법정으로 온 점거농성-손배소…"재산권 VS 노동권"<br />[뉴스리뷰]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대우조선해양, 하이트진로 노조 파업에 각 사측은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거나 준비 중입니다.<br /><br />재산권 침해로 인한 소송 제기는 합당하다는 시각과 헌법이 보장한 노동권을 침해한다는 주장이 양립하고 있습니다.<br /><br />이동훈 기자입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대우조선해양은 지난 6월 51일간 선박 건조공간인 '독'을 점거해 파업을 벌인 금속노조를 대상으로 500억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준비 중입니다.<br /><br />운송료 인상 등을 요구하며 본사 점거에 앞서 공장 3곳을 점거한 하이트진로 노조원들에 대해서는 사측이 27억원 상당의 손배 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냈습니다.<br /><br />각 사측은 "법과 원칙에 따라 소송을 진행하겠다"는 입장입니다.<br /><br />특히 대우조선은 "손해배상을 청구하지 않으면 주주들로부터 경영진이 배임으로 고소·고발될 가능성도 있다"고 밝혔습니다.<br /><br />다만 법학계 일각에서는 거액 소송이 헌법에 보장된 노동권 행사를 막거나 노조활동을 위축시키는 선례가 될 수 있다고 우려합니다.<br /><br /> "손배소라고 하는게 결국은 노동자들이 다시는 말하자면 파업이나 노조활동에 참여하지 못하게 하려는…"<br /><br />법원에서는, 파업의 '정당성'을 포함해 '생산시설 점거'의 위법성 여부, 노무제공 거부로 인한 채무불이행을 넘어 회사의 영업손실에 노동자의 책임을 어디까지 물을지 등이 핵심 쟁점이 될 전망입니다.<br /><br />우리나라 첫 노조 대상 손해배상 판결인 1994년 동산의료원 노조 파업에 대한 대법원의 판결을 보면 "조합원들의 찬반 투표 결과를 수용하지 않은 정당성이 없는 쟁의 행위는 불법"이라며 5천만원 지급을 명했습니다.<br /><br />2011년 철도노조의 파업 배상 판결에서도 대법원은 "중앙노동위가 중재회부 결정을 내렸는데도 위법하게 파업을 해 업무에 지장을 초래했다"며 노조에 70억원을 배상하게 했습니다.<br /><br />법원 판단을 기다려봐야겠지만, 거액의 손해배상 소송 자체가 노사분쟁의 또 다른 불씨가 돼 갈등을 심화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됩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이동훈입니다. (yigiza@yna.co.kr)<br /><br />#대우조선해양 #하이트진로 #손해배상청구 #노사분쟁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