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원 "가처분 사건, 다음 주 이후 결정" <br />"가처분, 보통 일주일 내 결과 나와…이례적" <br />늦어지는 이유는?…"사안 복잡하고 쟁점 많아"<br /><br /> <br />법원이 국민의힘 이준석 전 대표가 당 비상대책위원회 전환을 정지해달라며 낸 가처분 신청 사건의 결론을 다음 주 이후에 내겠다고 공식적으로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보통 가처분 사건은 서둘러 결론을 내리는 경우가 많은데, 이번 결정이 늦어지는 이유가 뭘까요? <br /> <br />강민경 기자가 분석했습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지난 17일, 국민의힘 이준석 전 대표가 비대위 전환 효력을 멈춰달라고 낸 가처분 심문은 시작한 지 한 시간 만에 끝났습니다. <br /> <br />[이준석 / 국민의힘 전 대표 : 존경하는 재판장님께 제가 설명할 수 있는 부분 잘 설명 드렸고….] <br /> <br />이후 법원은 추가 심문이나 자료 제출 요청을 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이 때문에 정치권과 법조계에선 빠르면 지난주, 늦어도 이번 주 안에 결과가 나올 것으로 내다봤습니다. <br /> <br />그런데 사건을 맡은 서울남부지방법원은 가처분 결론을 다음 주 이후에야 내리겠다고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통상 법원의 가처분 결정은 사건 당사자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 빠르면 하루 이틀, 보통 일주일 안에 결과가 나오곤 하는데, 다소 이례적입니다. <br /> <br />법조 관계자들은 사안이 워낙 복잡하고 쟁점이 많아서라고 입을 모읍니다. <br /> <br />가처분 결정을 내리는 판사는 쟁점마다 충분한 설명을 덧붙인 결정문을 써야 합니다. <br /> <br />그런데 이 사안은 국민의힘 비대위 전환 명분이 있었는지, 추진 과정에서 문제가 있었는지 등 여러 쟁점을 꼼꼼히 확인해야 해, 많은 시간이 필요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. <br /> <br />[황정근 / 국민의힘 측 법률대리인 : 법원은 여유를 가지고 사건을 충분히 검토할 필요가 있을 거예요. 쟁점도 복잡하고요. 법리와 사실관계를 다 검토를 해서 결정문을 작성하는 데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예상이 됩니다.] <br /> <br />당 대표가 당을 상대로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낸 경우가 처음이란 것도 결정이 늦어지는 주요 원인으로 꼽힙니다. <br /> <br />게다가 한국은 정당법 관련 법리 연구가 발달하지 않아, 결정문을 쓰기 위해선 해외 판례를 상당 부분 참고해야 합니다. <br /> <br />재판부로서도 결정을 굳이 빨리 내릴 필요가 없는 상황입니다. <br /> <br />이미 국민의힘 비대위가 출범해 정상 활동을 하고 있기에 재판부가 빠른 판단보단 정확하고 신중한 법리 검토에 초점을 맞춘 것으로 ... (중략)<br /><br />YTN 강민경 (kmk0210@ytn.co.kr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208232158461669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