기재위·과방위 파행…민주, 당헌 개정안 중앙위서 부결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국회에선 오늘(24일)도 결산 심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.<br /><br />하지만 여야 신경전이 계속되면서 국회 기재위원회와 과방위원회 등이 파행했는데요.<br /><br />국회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히 알아봅니다.<br /><br />나경렬 기자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네, 먼저 기재위는 종부세 개정안을 처리할 예정이었습니다.<br /><br />하지만 민주당 소속 의원들이 불참하면서 정상적인 회의가 진행되지 못했습니다.<br /><br />개정안은 종부세 적용 기준을 올해에 한해 공시가격 현행 11억 원에서 3억 원을 더 높여 14억 원으로 하자는 내용입니다.<br /><br />민주당 의원들은 기자회견을 열어 이를 부자감세 정책으로 규정하고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내놓았습니다.<br /><br />추경호 경제부총리는 이달까지 "개정안이 통과되지 않으면 기존 법으로 중과할 수밖에 없다"며 개정안 통과를 요청했습니다.<br /><br />여야 신경전으로 국회 과방위도 파행했는데요.<br /><br />민주당은 오늘 오전 예결소위 회의를 단독으로 열어 소관 부처 등에 대한 결산 심사를 진행했는데, 국민의힘은 민주당 소속 정청래 위원장의 이런 운영 방식을 문제삼고 있습니다.<br /><br />하지만 '회의 운영 방식'을 둔 신경전은 표면적인 이유일뿐, 정면 대치의 근본적 이유는 정보통신방송소위, 제2소위원회 위원장 자리다툼이라는 시각이 많습니다.<br /><br />민주당은 국민의힘이 전반기 위원장을 맡은 만큼, 후반기는 자당 몫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반면, 국민의힘은 그런 합의는 없었다는 입장입니다.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오늘 '권리당원 전원 투표제' 등 당헌 개정안을 의결하려 했던 민주당 소식도 짚어보죠.<br /><br />중앙위원회에서 결국 부결됐군요?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네, 그렇습니다.<br /><br />민주당 중앙위 투표 결과, 당헌 개정의 건은 찬성률 47%로 과반 찬성의 뜻을 모으지 못해 부결됐습니다.<br /><br />권리당원 전원 투표를 당의 새로운 최고 의사결정 방법으로 하자는 당헌 신설 안건은 지난주 당무위를 통과했지만, 중앙위 문턱을 넘지 못한 겁니다.<br /><br />중앙위원들이 당내 반발을 고려해 투표에 나선 것이란 분석이 나오는데요.<br /><br />앞서 당권주자인 박용진 의원은 소수의 강성 지지층 의사에 당이 좌지우지될 수 있다며 사당화 우려를 내비쳤습니다.<br /><br />또, 최고의사결정 방법을 변경하는 문제를 두고 제대로 된 토론과 숙의과정이 없었다고 지적하기도 했습니다.<br /><br />부결 직후 박용진 의원은 "민주당의 민주주의 정신이 살아있음을 증명하는 투표였다" "더 많은 숙의로 당의 의사결정 체계를 변경하는 일에 나서자"는 입장을 내놓았습니다.<br /><br />특히 이번 '당헌 개정의 건'이 부결되면서 절충안까지 나왔던 '당헌 80조' 수정안도 통과되지 못했는데요.<br /><br />기소 시 당직 정직 규정을 변경하지 않되, 당 윤리위가 하던 구제 절차를 당무위 심사로 바꾼 수정안이 부결된 겁니다.<br /><br />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.<br /><br />#기재위원회 #결산심사 #종부세 #권리당원_전원투표제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