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p></p><br /><br />■ 방송 : 채널A 뉴스 TOP10 (17:20~19:00)<br>■ 방송일 : 2022년 8월 24일 (수요일)<br>■ 진행 : 김종석 앵커<br>■ 출연 : 설주완 더불어민주당 법률지원단 변호사, 이도운 문화일보 논설위원, 이승훈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부의장,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<br><br>[김종석 앵커]<br>일단 오늘 오후에 핵심 인물이잖아요? 법인카드 유용 의혹의? 5급 공무원 배모 씨에 대해서 경찰이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검찰도 구속영장 청구를 생각을 하고 있겠죠? 들여다 볼 텐데. 죄질과 범행 동기가 좋지 않고 증거 인멸과 도주 우려도 있다. 근데 지금 경찰이 만약에, 이건 만약입니다만 김혜경 씨를 같이 공범으로 보고 있다면 김혜경 씨에 대한 처분은 어떻게 할지, 뭐 벌써 한 언론에서는 불구속으로 검찰에 넘길 거다. 이런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거든요?<br><br>[설주완 더불어민주당 법률지원단 변호사]<br>네. 아무래도 만약에 구속영장을 청구하려고 했다고 한다면 경찰과 검찰에서 아마 배모 씨와 지금 김혜경 여사에 대해서 동시에 청구를 했어야 정상이라고 보고요. 아무래도 이 사건과 관련해서 주범으로 지금 해석되고 있는 그 배모 비서관에 대해서 이제 구속영장 청구를 했는데 이제 검찰에서는 당연히 법원에 영장 청구를, 사전 영장 청구를 할 거라고 보는데 법원에서 이제 어떤 판단이 내려질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이제 아까도 말씀하셨던 어떤 죄질과 범행 동기가 좋지 않고. <br><br>그러니까 범행이 중대하고 그리고 도주 우려가 있고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하는데 글쎄요. 지금 이 사건이 법원에서 어떻게 판단될지 모르겠지만 저 개인적으로는 보면 구속영장이 발부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드는 게. (배모 씨에 대해서도.) 네. 왜 그러냐면 굉장히 사건이 이미 시작된 건 오래되었어요. 그리고 압수수색도 이미 한 두, 세 달 전에 다 했었고요. 만약에 이 배모 씨에 대해서 구속영장이 발부가 되려면 도주 우려라는 이름으로, 지금까지도 도주를 하지 않고 있었고 지금까지 경찰에서 부르는 것도 얼마 되지 않았거든요.<br> <br>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<br>* 위 텍스트는 실제 토크 내용의 일부분입니다. 전체 토크 내용은 동영상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<br>* 정리=김윤하 인턴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