종합부동산세 부담을 완화하는 내용의 법 개정안을 두고 여야가 다시 충돌했습니다. <br /> <br />원칙 없는 부자감세라는 더불어민주당과 이재명 의원도 찬성했던 공약이라는 국민의힘 사이 입장을 좁히지 못했는데, 당분간 혼란이 불가피해 보입니다. <br /> <br />김경수 기자가 보도합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종부세법 개정안을 논의하기 위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가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들 없이 열렸습니다. <br /> <br />[류성걸 / 국민의힘 의원 : 민주당 의원님을 비롯한 야당 위원님들께서 참석하시지 않은 것에 대해서 유감을 표합니다.] <br /> <br />여당이 이른바 '부자 감세' 정책을 독단적으로 추진하려 한다며 불참을 선언한 겁니다. <br /> <br />[신동근 / 더불어민주당 의원 : 일방적으로 기재위 전체회의에서 이걸 통과시키자고 하는데 저희는 저부터 포함해서 참석하지 않을 생각입니다.] <br /> <br />결국 반쪽짜리 회의에서 법안이 상정되긴 했지만, 상임위 통과는 불발됐습니다. <br /> <br />전체 위원 26명 가운데 여당 의원은 10명이라 단독 처리가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. <br /> <br />해당 법안은 올해만 1세대 1주택자의 종부세 공제 금액을 11억 원에서 14억 원으로 올리고, 일시적 2주택은 주택 수 계산에서 제외하며, 고령이나 장기보유 1주택자의 종부세 납부를 연기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여당은 과거 민주당도 공약했던 내용이라며 처리에 협조하라고 압박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[김상훈 / 국민의힘 의원 : 갑자기 집값이 올라서 세금이 많이 올라 화나시지 않습니까? 저도 화가 납니다. 정책이 고통을 주면 안 됩니다. 당시 민주당 대선 후보 이재명 의원의 대중연설 내용입니다.] <br /> <br />반면, 민주당은 세법 개정이 국민에게 미치는 영향이 큰 만큼 일관된 원칙과 기준이 있어야 한다며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. <br /> <br />[고용진 / 더불어민주당 의원 : 대상이 그렇게 많지 않아서 우리가 심도 있게 논의를 해서 개정하면 그 뒤에 다시 국세청이 특례 신청을 받거나 또는 과세 대상자에게 안내해서 구제할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.] <br /> <br />여야 모두 일시적 2주택자나 투기 목적이 아닌 경우 종부세 부담을 덜어주자는 큰 틀에는 이견이 없지만, 조세소위 위원장 배분 문제도 여야 갈등에 한몫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국민의힘은 관례대로 여당이 맡아야 한다, 민주당은 1년씩 번갈아 가며 맡아야 한다면서 평행선을 달리고 있는 겁니다. <br /> <br />정부는 4~50만 명으로 예상되는 개정안 ... (중략)<br /><br />YTN 김경수 (kimgs85@ytn.co.kr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1_202208242157140903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