유명 게임 빼닮은 불법도박장 투견·경마…처벌에도 활개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온라인 게임을 복제한 불법서버에서 도박장을 운영하는 범죄가 활개를 치고 있습니다.<br /><br />처벌과 제재에도 좀처럼 줄어들지 않는데요.<br /><br />기술적으로 예방이 어려운데다 처벌 수위가 낮다는 지적도 나옵니다.<br /><br />신선재 기자입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1세대 온라인 게임 '리니지'처럼 보이지만, 실은 리니지를 불법 복제한 사설서버입니다.<br /><br />원작 게임과 유사한 환경에서 캐릭터를 이용한 '투견' 등 도박이 이뤄집니다.<br /><br />운영자가 '환전상'을 동원해 게임머니를 현금화 해주거나 아이템을 팔아 얻은 범죄수익을 암호화폐로 빼돌리는 게 대표적 수법입니다.<br /><br />게임업체는 경각심 속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.<br /><br />넥슨은 '바람의나라' 불법 사설서버 운영자에게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고, 법원은 저작권 침해를 인정해 운영업체에 4억5천만 원 지급을 명령했습니다.<br /><br />검찰이 유사범행 일당을 무더기 기소하기도 했습니다.<br /><br />문제는 현재 기술로는 차단이 어려워 사후조치에 의존해야 한다는 점입니다.<br /><br />법원의 처벌 수위도 충분하지 않다는 지적이 나옵니다.<br /><br />도박장 개설죄의 양형기준은 최대 1년 6개월인데, 실제로는 집행유예로 끝나는 경우가 많습니다.<br /><br />지난 달에도 게임아이템 판매 수익을 서버 운영자에게 전달한 환전상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습니다.<br /><br /> "처벌 수위 자체가 대단히 낮아지는…실형으로 가야 되는 사람도 집행유예로 끝나는…집행유예될 사람도 벌금으로 끝나는 사람들이 꽤 있었거든요."<br /><br />불법서버는 온라인 광고나 사이트, 디스코드 같은 메신저로 이용자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습니다.<br /><br />전파가 쉬운 매체에서 광고했다면 형량 가중요소이지만, 적용된 사례는 많지 않습니다.<br /><br />다만 법원은 최근 심각성을 인식해 처벌 수위를 높이는 추세입니다.<br /><br />여전히 사설서버 도박을 범죄로 생각하지 못하는 사람이 많은 상황.<br /><br />법조계에서는 이용자도 불법도박 혐의로 함께 처벌될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신선재입니다. (freshash@yna.co.kr)<br /><br />#불법도박장 #투견_경마 #넥슨 #손해배상소송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