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무부 "신속 결정해달라"…헌재에 '검수완박' 의견서<br /><br />법무부가 '검수완박' 법률은 위헌이라며 제기한 권한쟁의심판과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에 관한 의견서를 헌법재판소에 냈습니다.<br /><br />법무부는 지난 24일 본안 사건 준비서면 3건과 가처분 의견서 1건을 제출했습니다.<br /><br />본안 준비서면은 미국과 영국 등 주요 국가의 사법 시스템과 검사의 영장 청구권, OECD 국가들의 수사 규정을 담았고, 입법 과정이 '회기 쪼개기'와 '안건조정위 무력화' 등 꼼수로 진행됐다는 주장도 담았습니다.<br /><br />가처분 의견서에는 법이 다음 달 10일 시행될 경우 '고발인 이의신청권'이 사라지는 등 국민에게 돌아갈 피해가 막심하므로 헌재의 신속한 결정이 필요하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.<br /><br />#권한쟁의심판과 #효력정지_가처분신청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