윤석열 대통령이 정부의 법령 한 줄과 규제 하나가 기업에는 생사가 걸린 문제라면서, 규제의 모래주머니를 없애겠다고 강조했습니다. <br /> <br />윤 대통령은 대구시 로봇공장에서 첫 번째 규제혁신전략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규제 혁신은 이념과 정치가 아닌 민생과 경제의 문제라면서 이같이 말했습니다. <br /> <br />그러면서 진정한 혁신은 자유와 창의에서 나온다는 게 새 정부의 철학이라면서, 객관적 데이터와 과학적 분석을 토대로 국민의 생명과 안전, 질서유지에 꼭 필요한 합리적 규제만 남기겠다고 약속했습니다. <br /> <br />윤 대통령은 민간에서 대표적인 모래주머니로 인식된 것이 환경 규제라면서, 관련 규제를 과학적 데이터 기반으로 개편하고 기업들이 환경 투자를 늘릴 수 있도록 재설계하겠다고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또 경제형벌 규정도 글로벌 기준이나 시대변화와 괴리된 부분은 원점에서 과감하게 재검토하겠다고 말했으며, 이어진 회의에서 형사 처벌을 과태료나 행정 제재로 전환하는 등의 구체적 개선안이 논의됐습니다. <br /> <br />오늘 회의에는 한덕수 국무총리 등 정부와 대통령실 관계자와 홍준표 대구시장, 이철우 경북도지사,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, 허창수 전국경제인연합회 회장 등이 참석했습니다. <br /> <br /> <br /><br /><br />YTN 조은지 (zone4@ytn.co.kr)<br />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<br />[카카오톡] YTN 검색해 채널 추가 <br />[전화] 02-398-8585 <br />[메일] social@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1_202208261238565047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