늦어진 '징용기업 현금화'…대법 이달 내 결론 전망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일본 전범 기업의 국내 자산 강제매각 여부를 두고 대법원이 심리불속행 기한을 넘기며 고심하고 있습니다.<br /><br />추가 법리 검토를 진행 중인 것으로 보이는데, 이르면 이번 주 판단을 내릴 수 있다는 예측도 나옵니다.<br /><br />이동훈 기자입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지난 4월 19일 미쓰비시중공업은 우리 법원의 국내 자산 현금화 명령에 불복해 재항고를 했습니다.<br /><br />대법원은 재항고 접수 4개월 안에, 사건을 더 따져보지 않는, 심리불속행 기각을 할 수 있었지만 시한이었던 지난 19일을 넘겼습니다.<br /><br />추가적인 법리 검토가 필요하다고 본 건데, 한일 양국관계 같은 외교적 요인도 어느 정도 고려하지 않았느냐는 시각도 있습니다.<br /><br /> "과거 강제동원 (배상) 판결의 경우에 있어서의 어떤 사회적 파장 같은 것을 고려해서 좀 더 신중한 결정을 내리려하는 것 아니냐…"<br /><br />또 민사 2부와 3부가 상표권과 특허권 현금화 명령 사건을 각각 맡아 총 8명의 대법관이 논의를 해야해 시간이 더 걸릴 수 있습니다.<br /><br />현금화 절차에 대한 결정이 미뤄지면서 정부는 일본과의 협의를 위한 시간을 벌었다는 분석입니다.<br /><br />외교부는 앞서 대법원에 외교적 노력도 판단에 고려해달라는 의견서를 내기도 했고 양국 국장급 협의를 진행하는 등 해법 마련을 논의하고 있습니다.<br /><br />다만 피해자 측은 정부를 비판하면서 대법원에도 빠른 판단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.<br /><br /> "오랜 세월 고통스런 상처를 안고 살아온 고령의 피해자들이 한 분, 두 분 세상을 뜨는 사이 법적 정의마저 하염 없이 지연되고 있는 것이다."<br /><br />이런 가운데 사건 주심 대법관이자 민사법 권위자인 김재형 대법관의 퇴임일이 다음달 4일로 다가와 이달이 가기 전에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올 것이란 전망도 있습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이동훈입니다. (yigiza@yna.co.kr)<br /><br />#강제징용 #미쓰비시 #국내자산현금화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