기밀문서 반출 트럼프, 최고 징역 20년 사법방해죄?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 자택 압수수색의 근거가 된 선서진술서가 공개되면서, 트럼프 전 대통령이 '사법 방해' 혐의를 적용받을 가능성이 커졌습니다.<br /><br />사법 방해죄는 이번 압수수색의 주요 혐의인 간첩죄의 형량보다 2배 높은 '최고 징역 20년'이 가능합니다.<br /><br />정다미 기자입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자택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이 발부된 근거가 담겨있는 선서진술서.<br /><br />이 진술서에서 연방수사국, FBI는 압수수색 필요 사유 중 하나로 "사법 방해 증거를 찾을 수 있다고 믿을 만한 근거가 있다"고 밝혔습니다.<br /><br />'사법 방해죄'는 연방 기관 등의 공무 방해를 위해 의도적으로 문서를 감추거나 파기한 경우 성립합니다.<br /><br />압수수색의 주요 혐의인 간첩죄 형량보다도 2배 높은 최고 징역 20년이 가능합니다.<br /><br />뉴욕타임스는 "그동안의 경과로 볼 때 문서를 되찾으려는 정부의 노력이 방해받은 것은 분명하다"고 주장했습니다.<br /><br />지난해 5월 국립기록원의 문서반환 요청을 몇 달씩 거부했는데, 이후 확보한 문서에서 184건의 기밀 문서가 나왔기 때문입니다.<br /><br />게다가 트럼프 전 대통령이 기밀 문서를 다 반납했다고 서명한 뒤인 지난 8일 압수수색에서도 11건의 추가 기밀문서가 나왔습니다.<br /><br />트럼프 전 대통령측은 대통령 때 이미 기밀 해제를 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, '사법 방해죄'는 기밀이냐 아니냐와는 무관합니다.<br /><br />대신 트럼프 전 대통령 스스로 자택에 문서가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돌려주기를 거부했는지 증명하는 것이 관건입니다.<br /><br /> "비록 그(트럼프)가 지팡이를 흔들어 모든 것을 기밀 해제했고, 단지 기밀 표시를 변경하지 않았다고 해도, 그의 법적 책임에는 변함이 없습니다."<br /><br />미 정보당국은 법무부 수사와는 별도로, 기밀문서 유출에 따른 국가안보상 위험을 평가하기로 했습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정다미입니다. (smjung@yna.co.kr)<br /><br />#트럼프_압수수색 #사법방해 #기밀문서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