미국이 자국 산업 보호를 위해 인플레이션 감축법과 반도체 지원법을 제정해 국내 자동차와 배터리, 반도체 업계에 피해가 우려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정부는 오늘 국장급 대표단을 파견한 데 이어 다음 주엔 통상교섭본부장, 9월 중엔 산업부 장관까지 미국에 보내 문제 해결에 나선다는 방침입니다. <br /> <br />취재기자를 연결해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. 이승윤 기자! <br /> <br />[기자] <br />네, 경제부입니다. <br /> <br /> <br />정부 대표단이 오늘 오전, 미국 워싱턴으로 출국했다고요? <br /> <br />[기자] <br />네, 그렇습니다. <br /> <br />산업통상자원부와 외교부, 기획재정부 국장급 대표단이 오늘 오전 2박 3일 일정으로 미국 워싱턴 D.C.로 떠났습니다. <br /> <br />미국이 자국 산업 보호를 위해 제정한 인플레이션 감축법과 반도체 지원법 때문에 국내 자동차·배터리·반도체 업계에 피해가 우려되는 만큼, 미국 행정부와 의회 인사를 만나 협의하기 위해섭니다. <br /> <br />인플레이션 감축법은 전기차 보조금 지급 요건을 올해부터 '북미에서 최종 조립된 전기차'로 한정했습니다. <br /> <br />이에 따라 올해부터 한국과 일본, EU가 미국에 수출하는 전기차들이 대당 천만 원의 보조금 혜택을 받을 수 없게 될 전망입니다. <br /> <br />게다가 내년부터 배터리의 광물·부품 요건까지 추가되면 북미에서 생산된 전기차도 보조금을 받기 어려워질 가능성이 큽니다. <br /> <br />배터리의 핵심 광물인 리튬은 58%, 코발트는 64%, 흑연은 70%를 중국 제련 시설에 의존하고 있어 배터리 업계가 보조금 요건을 단기간에 충족하기는 어렵습니다. <br /> <br />정부는 연내에 미 재무장관이 발표할 배터리 광물·부품 요건 하위 규정에 우리 기업의 요구가 반영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인다는 방침입니다. <br /> <br />반도체법은 미국에서 반도체에 신규 투자하는 기업에 재정 지원과 투자 세액 공제를 제공하되 '안전장치' 조항에 따라 향후 10년간 중국에 신규 투자를 할 수 없도록 규정했습니다. <br /> <br />대표단은 반도체법이 메모리 등 범용 반도체 관련 설비에 대해 안전장치 조항 예외를 인정하는 만큼 이를 활용할 수 있도록 미국 측과 협의한다는 계획입니다. <br /> <br />정부는 다음 주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(IPEF) 장관 회의엔 안덕근 통상교섭본부장을 파견해 협의를 고위급으로 격상한다는 계획입니다. <br /> <br />이어 9월 중에는 이창양 산업부 장관도 미국을 방문해 협상에 나설 예정입니다. <br /> <br />이 장관은 인플레 감축법이 도전이자 기회라며, ... (중략)<br /><br />YTN 이승윤 (risungyoon@ytn.co.kr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2_202208291206308557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