학교 앞 '어린이보호구역'…곳곳서 규제완화 '꿈틀"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서울시가 각급 학교들의 개학에 맞춰 어린이보호구역에서 불법 주정차 단속을 강화했습니다.<br /><br />필요하면 견인 조치도 강행하겠다는 입장인데요.<br /><br />하지만 야간 등에는 어린이보호구역 주·정차를 탄력적으로 허용해야한다는 목소리도 늘고 있습니다.<br /><br />박상률 기자입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오전 8시가 넘은 시간.<br /><br />어린이보호구역 내 도로에 불법 주차된 차량들이 가득합니다.<br /><br />금연 구역에서 담배를 피우 듯 주차금지 팻말 아래 떡하니 불법 주차 차량이 있습니다.<br /><br />이런 차량들로 인해 좁아진 도로 탓에 중앙선을 넘나드는 일이 불가피하지만 어쩔 수 없습니다.<br /><br />몇 미터 옆에 경찰치안센터가 있어봤자 아무 소용 없습니다.<br /><br />단속에 나서 과태료를 부과해 봐도 하루아침에 바꿀 수 없는 것들이 많습니다.<br /><br /> "어린이보호구역의 인근 상가와 상가의 물품 배달과 택배차량, 일부 학부모들의 차량을 이용한 등·하교 등으로 불법 주·정차가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…"<br /><br />어린이들을 보호하겠다는 취지로 법이 개정됐지만 시행 1년도 지나지 않아 규제 완화 움직임은 커지고 있습니다.<br /><br />부산과 창원 일부 지역은 오후 8시부터 오전 8시까지 어린이보호구역 내 주·정차를 일괄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고, 대전시는 지난달부터 어린이보호구역 제한속도를 30km/h에서 50km/h로 높여 시범운영하고 있습니다.<br /><br />주.정차 시간을 늘려주는 자치구도 있습니다.<br /><br />광주시는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 과태료 부과 시간을 5분에서 15분 늘리기로 했고, 주말과 휴일에는 단속을 유예하기로 했습니다.<br /><br />단속을 강화해 어린이 보호를 위한 법의 취지를 퇴색시켜선 안된다는 움직임과 동시에 주정차 민원을 무시할 수 없는 자치구들의 고민도 커지고 있습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박상률입니다. (srpark@yna.co.kr)<br /><br />#어린이보호구역 #불법_주정차 #집중단속 #견인_조치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