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남발하던 MRI·초음파 건강보험 적용 깐깐해진다

2022-08-29 155 Dailymotion

<p></p><br /><br />[앵커]<br> 원래는 비싼 금액 때문에 쉽게 받기 힘들던 MRI나 초음파 검사, 요즘은 병원에서 건강보험 적용이 가능하다면서 검사를 권유하는 경우가 많습니다.<br> <br>불필요한 검사가 늘어나면서 건강보험 재정이 악화된다는 지적이 있었는데요, 앞으로는 MRI와 초음파 문턱이 크게 높아질 걸로 보입니다.<br> <br>백승우 기자입니다.<br><br>[기자]<br>영상의학과 의원을 찾아 배가 아프다고 하자 간호사가 초음파 촬영을 권합니다. <br> <br>[현장음] <br>"초음파 하신다고 하면 5만 원. 복부 초음파나 CT는 증상 있을 때는 의료보험 적용해드려요." <br> <br>환자가 아프다고만 하면 의사 소견과 관계없이 건강보험 적용이 가능하다는 겁니다. <br> <br>또 다른 병원은 뇌 MRI는 건강보험 대상이라며저렴하게 촬영할 수 있다고 알려줍니다. <br> <br>[A 병원 관계자] <br>"뇌는 되게 세부 항목이 여러 항목들이 있어서요. 급여 거의 적용될 텐데." <br> <br>미용, 성형 목적 등을 제외하고 치료에 필수적인 비급여 항목을 급여화하는 일명 '문재인 케어' 도입으로 가능해진 일입니다. <br> <br>병원은 "정확한 진단을 위해 꼭 필요한 검사", "가성비 좋은 검사"라며 촬영을 권할 정도입니다. <br><br>그러다 보니 2018년부터 3년 새 초음파와 MRI 진료비가 10배로 늘었습니다. <br><br>반면 건강보험은 지난 2018년부터 2020년까지 3년 연속 적자를 기록했습니다. <br> <br>[이기일 / 보건복지부 2차관] <br>"뇌 MRI 같은 경우에는 2021년도에는 2529억 원을 지출하였습니다. 집행률 대비해서는 123% 정도가 된 상태입니다." <br> <br>국회 입법조사처에 따르면 지난해 150회 이상 외래 진료를 받은 사람은 <br><br>총 18만 9200여 명으로, 이들에게 투입된 건보 재정만 2조 원에 가깝습니다. <br> <br>500회 이상 외래진료를 받은 사람도 532명에 달했습니다.<br> <br>정부는 뇌 MRI, 복부 초음파 등의 건보 적용을 깐깐히 따져보고, 연내 급여로 전환될 예정이던 어깨, 무릎, 목 등의 MRI 등은 <br>급여화를 재검토할 방침입니다.<br><br>채널A 뉴스 백승우입니다.<br> <br>영상취재 : 이승훈 박찬기 <br>영상편집 : 최창규<br /><br /><br />백승우 기자 strip@ichannela.com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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