산업부·외교부·기재부 방미 대표단 출국 <br />美, 법안 제정 통해 자국 산업 보호 조치 나서 <br />정부 대표단, 美 행정부·의회 인사와 협의 예정<br /><br /> <br />미국이 자국 산업 보호를 위해 인플레이션 감축법 등을 제정해 국내 업체의 피해가 우려되자 정부가 어제(29일) 국장급 대표단을 파견했습니다. <br /> <br />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해당 법령이 한미 FTA와 WTO 규정 위반 소지가 있다며 9월 중 미국을 방문해 직접 문제 해결에 나선다는 방칩입니다. <br /> <br />이승윤 기자입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산업통상자원부와 외교부, 기획재정부 국장급 대표단이 2박 3일 일정으로 미국 방문길에 올랐습니다. <br /> <br />미국이 자국 산업 보호를 위해 제정한 인플레이션 감축법과 반도체 지원법 때문에 국내 자동차·배터리·반도체 업계에 피해가 우려되는 만큼, 미국 측과 협의하기 위해섭니다. <br /> <br />인플레이션 감축법은 전기차 보조금 지급 요건을 올해부터 '북미에서 최종 조립된 전기차'로 한정했습니다. <br /> <br />이에 따라 한국과 일본, EU가 미국에 수출하는 전기차들이 대당 천만 원의 보조금 혜택을 받을 수 없게 될 전망입니다. <br /> <br />게다가 내년부터 배터리의 광물·부품 요건까지 추가되면 북미에서 생산된 전기차도 보조금을 받기 어려워질 가능성이 큽니다. <br /> <br />배터리의 핵심 광물인 리튬은 58%, 코발트는 64%, 흑연은 70%를 중국에 의존하고 있어 배터리 업계가 보조금 요건을 단기간에 충족하기는 어렵습니다. <br /> <br />정부는 미국이 발표할 배터리 광물·부품 규정에 우리의 요구가 반영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인다는 방침입니다. <br /> <br />반도체법은 미국에서 반도체에 신규 투자하는 기업에 재정 지원과 투자 세액 공제를 제공하되 '안전장치' 조항에 따라 향후 10년간 중국에 신규 투자를 할 수 없도록 규정했습니다. <br /> <br />대표단은 반도체법이 메모리 등 범용 반도체 관련 설비에 '안전장치' 예외를 인정하는 만큼 이를 활용할 수 있도록 미국과 협의한다는 계획입니다. <br /> <br />이창양 산업부 장관이 직접 다음 달 미국을 방문해 협상에 나설 예정입니다. <br /> <br />이 장관은 미국의 '인플레이션 감축법'이 한미 FTA와 세계무역기구 규정에 위반될 가능성이 크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[이창양 /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: (인플레이션 감축법이 한미 FTA) 위반의 소지가 아주 높다고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WTO 절차를 필요한 경우 진행하겠다는 정책을 가지고 있습니다.] <br /> <br />산업부는 한... (중략)<br /><br />YTN 이승윤 (risungyoon@ytn.co.kr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2_202208300415428868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