내년 예산 639조원…13년 만에 지출 감소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윤석열 정부의 첫 예산안이 나왔습니다.<br /><br />코로나 대응 등으로 나랏빚이 많이 늘어난 만큼, 불요불급한 지출은 줄여 재정 건전성을 높인다는 원칙을 표방했는데요.<br /><br />허리띠를 졸라맨 결과, 내년 정부 지출이 13년 만에 처음으로 전년보다 줄어듭니다.<br /><br />이재동 기자입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정부가 국회에 제출할 내년 예산안의 총지출액은 639조원입니다.<br /><br />올해 본예산보다 31조4,000억 원, 5.2%가 늘지만 지난 5년간 평균 증가율 8.7%의 60%에 불과합니다.<br /><br />이 수치는 2차 추가경정예산까지 더한 올해 총지출에 비하면 되려 40조5,000억 원 적습니다.<br /><br />정부가 쓰는 돈이 전년보다 적은 건 13년 만에 처음입니다.<br /><br /> "방만 재정에서 건전 재정으로의 기조 전환은 필수적이라고 하겠습니다. 이제부터라도 허리띠를 단단히 졸라매지 않으면 커지고 있는 경제 불확실성 앞에 방패막 없이 맞서야 합니다."<br /><br />정부의 실질적 재정 상태를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 적자 비율은 GDP 대비 2.6%로, 올해 본예산 기준 4.4%에서 크게 낮아집니다.<br /><br />졸라맨 허리띠에도 적자라 내년 나랏빚은 70조원 늘어나 연말이면 1,134조8,000억원에 달합니다.<br /><br />정부는 재정건전성의 가이드라인인 재정준칙을 마련해 이번 정기국회에 제출하기로 했습니다.<br /><br />GDP 대비 관리재정수지 적자 비율을 3% 내로 관리하되,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 60% 초과시엔 비율을 더 줄이는 게 골자입니다.<br /><br />고위 공무원들부터 솔선수범하기로 했습니다.<br /><br /> "장차관급 이상은 보수를 10% 반납하고 4급 이상 보수는 동결하며…"<br /><br />정부는 불필요한 지출을 줄여 서민·취약계층 보호와 반도체 산업 등의 인프라 지원에 집중하겠다고 밝혔습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이재동입니다.<br /><br />#나라살림 #예산 #재정건전성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