부모급여·반지하 이사비 지원…병장 봉급 130만원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정부가 더 이상 나랏빚 급증을 놔둘 수 없다며 고강도 지출 구조조정을 벌였지만 예산을 늘린 분야도 있습니다.<br /><br />윤석열 정부 국정과제 사업과 취약계층 복지, 기술혁신 쪽 예산인데요.<br /><br />어떤 게 있는지 이은정 기자가 전해드립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고강도 재정 긴축 기조에도 늘어나는 씀씀이는 있습니다.<br /><br />취약계층 지원 등을 위한 복지와 국방, 생활 물가 안정 분야에서입니다.<br /><br /> "역대 최대 수준의 지출 구조조정으로 만든 재원을 갖고 가장 역점에 둬야 하는 건 경제가 어려울 때 가장 어려운 서민 취약 계층에 대한 사회안전망, 복지에 대한 촘촘한 지원이 되겠습니다."<br /><br />윤석열 정부 첫 예산인 만큼, 국정과제 추진에도 약 11조 원이 투입됩니다.<br /><br />청년원가주택과 역세권 첫집 5만4,000호 공급사업, 그리고 청년 20만 명 대상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료 지원 사업 등입니다.<br /><br />반지하·쪽방 등서 민간임대로 이사하면 최대 5,000만 원을 무이자로 빌려주고, 전세사기엔 긴급대출을 해주기로 했습니다.<br /><br />저출산 대책으로는 자녀가 돌이 될 때까지 양육가정에 최대 월 70만 원을 지급하는 '부모급여'가 도입됩니다.<br /><br />취약층 복지를 위해 장애수당은 2015년 이후 처음 월 4만 원에서 6만 원으로, 기초연금은 32만 2,000원으로 1만 4,000원 올립니다.<br /><br />시설보호 종료 청소년 대상 자립수당도 월 40만 원으로 10만 원 오릅니다.<br /><br />전체 산업 예산은 줄지만 늘어나는 분야도 있습니다.<br /><br />기술개발 등 반도체 지원 예산 1조 원, 중소·벤처기업 혁신 예산 4조6,000억 원이 대표적입니다.<br /><br />대선 공약인 '병사 봉급 200만 원'은 단계적으로 시행돼 사회진출 지원금을 더한 병장 월급은 올해 82만 원에서 내년 130만 원이 되고 2025년엔 205만 원으로 늘립니다.<br /><br />보훈급여는 2008년 이후 최대폭인 5.5%가 인상되고, 모바일 주민등록증 도입 예산도 마련됐습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이은정입니다. (ask@yna.co.kr)<br /><br />#예산 #증액 #병사월급 #재정긴축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