일자리·지역화폐 등 文정부 예산 메스…국회 진통 예상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새 정부의 내년 예산안에는 공공일자리와 지역화폐, 경항공모함 건조 사업 등 문재인 정부가 중점 추진했던 예산들이 다수 삭감됐습니다.<br /><br />여소야대 상황에서 세법개정안 통과도 지연되면서 종부세 대란이 우려되고 있는 가운데 예산안 통과 역시 쉽지 않을 전망입니다.<br /><br />김동욱 기자입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정부는 건전재정으로의 기조 전환을 위해 역대 최대 규모인 24조 원의 지출 구조조정을 단행했습니다.<br /><br />특히 코로나19 방역과 소상공인 손실보상 등 한시 지출 사업이 대거 삭감됐습니다.<br /><br />예방접종 등 코로나 예방 예산은 3조5,000억 원에서 1조1,000억 원으로,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육성 예산은 14조2,000억 원에서 8조5,000억 원으로 6조 원 가까이 감축됐습니다.<br /><br />이들 예산은 손실보상이나 백신 구매의 감소 등이 주요인이지만 문재인 정부가 소득주도성장 등을 위해 집중 투입한 사업들도 대거 구조조정됐습니다.<br /><br />올해 32조 원이 투입되는 일자리예산은 내년 2조 원이 삭감됐습니다.<br /><br />직접일자리 예산도 1,000억 원 줄여 일자리 4만7,000개가 줄어드는데 그중 절반이 노인 일자리입니다.<br /><br />경기도 등을 중심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요구 속에 올해 약 7,000억 원까지 불어난 지역화폐 지원 예산은 내년 전액 삭감됐습니다.<br /><br /> "지역사랑상품권이 사용되고 그 효과가 퍼지는 곳은 그 특정 지역에 한정되는 사업입니다. 저소득층·취약계층을 직접적으로 지원하는 그런 소요에 쓰는 것이 정부가 우선순위가 있다고 생각해서 이번에는 정부안에는 담지 않았습니다."<br /><br />문재인 정부가 역점을 뒀던 해군 경항공모함 건조 추진 예산도 내년 국방 예산에 반영되지 않아 사업 좌초 가능성이 커졌습니다.<br /><br />이 같은 내년 예산안은 여소야대인 국회 논의 과정에서 진통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김동욱입니다. (dk1@yna.co.kr)<br /><br />#예산안 #코로나 #손실보상 #일자리 #지역화폐 #경항공모함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