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가 우리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투자자-국가 간 소송, ISDS 사건의 결과가 이르면 오늘 밤에 나옵니다. <br /> <br />소송 시작 10년 만에 나오는 결론인데요. <br /> <br />우리 정부가 질 경우엔 최대 6조 원 넘는 거액을 세금으로 물어줘야 합니다. <br /> <br />손효정 기자입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론스타가 우리 정부를 상대로 낸 투자자-국가 간 소송이 10년 만에 결론 납니다. <br /> <br />사건을 심리한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 중재판정부는 현지시각으로 30일, 판정을 선고하겠다고 밝힌 상태입니다. <br /> <br />우리 시각으로 이르면 오늘 밤이나 내일 새벽엔 결과가 나올 전망입니다. <br /> <br />론스타는 지난 2003년 외환은행을 1조 3천억 원에 사들인 뒤 9년 만에 하나은행에 되팔아, 4조 원 넘는 수익을 챙겼습니다. <br /> <br />그런데 돌연 같은 해 매각 과정에서 우리 정부 때문에 손해를 봤다며 국제중재기관에 배상을 청구했습니다. <br /> <br />앞서 외환은행을 더 비싸게 팔 기회가 있었는데 우리 금융위원회가 정치적 압력과 사회적 여론을 의식해 매각 승인을 부당하게 미뤘다는 겁니다. <br /> <br />또, 매각 과정에서 우리 국세청이 물린 세금도 자의적이고 모순적이었다고 주장했습니다. <br /> <br />매각 손실금과 부당 과세로 인한 피해, 그리고 소송에서 이겨 손해배상금을 받을 경우 내야 하는 세금 등까지 합산해 론스타가 청구한 배상금은 모두 46억 7,950만 달러. <br /> <br />지금 우리 돈으로 6조 원이 넘습니다. <br /> <br />정부가 패소하면 막대한 배상금을 세금으로 물어내야 해 재정 타격이 불가피합니다. <br /> <br />하지만 론스타가 매각 손실금을 중복으로 산정한 데다, 우리 법원 소송을 거쳐 일부 세금은 돌려받아 중재판정부가 론스타의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일 가능성은 크지 않습니다. <br /> <br />투자자와 국가 사이 분쟁을 '중재'하는 절차이기 때문에 론스타가 더 많은 금액을 받아내기 위해 배상금을 의도적으로 부풀렸다는 해석이 나오는 이유입니다. <br /> <br />따라서 둘 중 한쪽이 전부 패소하거나 전부 승소할 수도 있지만, 중재판정부가 론스타의 청구 금액 가운데 일부만 인정해 중재안으로 제시할 거란 관측도 있습니다. <br /> <br />우리 정부는 그동안 서면 심리와 변론 과정에서 론스타에 내린 모든 행정조치는 국제법규와 조약에 기초해, 어떤 차별도 없이 공정하게 이뤄졌다는 입장을 강조해왔습니다. <br /> <br />선고는 내일 새벽쯤 나올 것으로 보이는데 <br /> <br />법무부는 어떤 결과가 나올지 예측할 수 없지만,... (중략)<br /><br />YTN 손효정 (sonhj0715@ytn.co.kr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208301313211448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