윤석열 정부가 출범 후 처음으로 편성하는 내년 예산을 639조원으로 짰다. 2010년 이후 13년 만의 예산 ‘긴축’이다. 국내총생산(GDP) 대비 국가채무 비율도 오는 2026년까지 50%대 중반으로 관리한다는 목표를 세웠다. 30일 정부는 국무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의 ‘2023년도 예산안’과 ‘2022~2026년 국가재정운용계획’을 확정했다. 이에 따르면 내년 총지출은 올해 본예산과 비교해 5.2% 늘어난 규모다. 하지만 올해 추가경정예산(추경)을 거쳐 확대된 679조5000억원보다는 40조원 이상 줄어들었다. 새해 본예산 지출 규모가 전년도 총지출액보다 줄어드는 것은 13년 만이다. <br /> <br /> 내년 본예산 증가율은 문재인 정부 5년 임기 연평균 예산 증가율(8.7%)과 비교하면 3.5%포인트 낮다. 나라 살림을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 적자는 내년 58조2000억원(GDP 대비 2.6%)으로 올해 예상치인 110조8000억원(GDP 대비 5.1%)보다 절반 가까이 줄어든다. 내년 국가채무 증가 폭은 4년 만에 100조원 아래로 내려간다. <br /> <br /> 정부가 허리띠를 졸라매는 이유로는 폭증한 국가채무가 첫손에 꼽힌다. 문재인 정부에서 늘어난 국가채무는 416조원으로 이전 두 정부(이명박·박근혜)에서 늘어난 것(351조원)보다도 많다.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도 2017년 36.0%에서 올해 말 49.7%로 크게 오른다. <br /> 관련기사 만 0세는 월 70만원, 1세는 월 35만원…부모급여 생긴다 8∼10인실 병영생활관, 2∼4인실로 바꾸고 장교·부사관 단기복무장려금 50% 인상 반지하서 이사 땐 보증금 지원…청년원가주택 예산 확대 내년 세수 400조…법인·종부세 줄고, 소득·부가세 수입 증가 <br /> 이는 미래 세대의 부담으로 이어지는 만큼, 문 정부 임기에 확장 재정으로 나빠진 나라 살림을 정상화하겠다는 게 윤 정부의 목표다. 내년 국가채무는 1134조8000억원으로 66조원 늘어나는 데 그친다. GD...<br /><br />기사 원문 : https://www.joongang.co.kr/article/25098333?cloc=dailymotion</a>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