지난 문재인 정부가 추진했던 경항공모함 도입 관련 예산이 내년 국방예산안에서는 빠졌습니다. <br /> <br />대신 한국형 3축 체계를 고도화하는 데에 예산이 중점적으로 반영됐는데요, <br /> <br />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. 신준명 기자! <br /> <br />[기자] <br />네, 국방부입니다. <br /> <br /> <br />우선, 경항모 관련 예산이 빠지면서 도입이 무산되는 것 아니냐는 관측까지 나오네요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국방부와 방위사업청에 따르면 정부의 2023년 국방예산안에는 문재인 정부가 추진했던 경항공모함 관련 예산은 포함되지 않았습니다. <br /> <br />국내 기술로 3만 톤급 경항모를 설계하고 건조하는 이 사업은 지난해 2022년도 예산 편성 당시 기본 설계용 사업비 72억 원이 책정됐습니다. <br /> <br />당시 경항모 예산 통과를 두고 여야 간에 논란이 있었지만 여당이던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본회의에서 단독으로 통과시켜 정부 안 그대로 예산에 반영됐던 겁니다. <br /> <br />문재인 정부는 경항모 사업을 자주국방의 상징으로 강하게 추진했던 반면 <br /> <br />윤석열 정부에선 기본 설계 입찰 공고마저 지연되면서 올해 사업비 72억 원의 집행도 미뤄지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여기에 군이 지난달 노후 전투기 도태에 따른 전력 공백을 최소화하고 대북 선제타격 능력을 보강하기 위해 F-35A 스텔스 전투기 20대 추가 구매를 확정하면서 <br /> <br />경항모용 수직 이착륙전투기인 F-35B 도입은 무산된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왔습니다. <br /> <br />이런 상황에서 내년도 국방예산안에 경항모 관련 예산이 전혀 반영되지 않은 건 사실상 사업을 하지 않겠다는 의도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데요 <br /> <br />방위사업청 관계자는 여전히 경항모의 전력적 필요성은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고 답했습니다. <br /> <br />다만 경항모에 필요한 수직 이착륙형 전투기 소요 검증과 함께 함재기 국내 개발 가능성 등 추가 연구를 진행한 뒤 경항모 사업 추진 방향을 결정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. <br /> <br /> <br />대신 내년도 국방예산안에는 한국형 3축 체계와 관련된 예산이 중점적으로 반영된 거죠? <br /> <br />[기자] <br />국방부는 내년 국방예산안에 북한의 핵·미사일 위협 대응을 위한 한국형 3축 체계 고도화 등 핵심 전력 확보 예산을 중점 반영했다고 설명했습니다. <br /> <br />우선 킬체인, 다층미사일방어, 압도적 대량응징보복 능력 등 한국형 3축 체계 능력 강화를 위해 5조 2,529억 원을 편성했다고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올해 대비 9.4% 늘어난 규모입니다. ... (중략)<br /><br />YTN 신준명 (shinjm7529@ytn.co.kr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1_202208301623041550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