정부 합동대표단 미국 방문…韓 전기차 차별 협의 <br />’인플레 감축법’ 대응 협의 요청 美 정부 수용 <br />이미 통과된 법률 수정·보완…’쉽지 않은 문제’<br /><br /> <br />미국에서 한국산 전기차가 보조금 혜택에서 제외된 가운데 이 문제를 공식 협의하자는 우리 요구를 미국 정부가 수용했습니다. <br /> <br />때맞춰 우리 정부 합동대표단이 급히 미국을 찾아 대책 마련에 들어갔는데 결국엔 미 의회를 설득해야 하는 문제여서 쉽게 결론 내긴 힘들어 보입니다. <br /> <br />워싱턴 권준기 특파원입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산업부 신통상질서전략실장과 기재부, 외교부 국장급 실무진이 워싱턴 공항에 도착했습니다. <br /> <br />한국산 전기차를 보조금 대상에서 제외한 인플레이션 감축법 문제를 놓고 미국 측 실무자들을 만나 협의하기 위해섭니다. <br /> <br />[안성일 / 산업부 신통상질서전략실장 : 우리 기업의 입장과 정부의 우려를 이번에 전달할 예정이고요. 앞으로 양국 간 대응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할 계획입니다.] <br /> <br />정부 합동대표단의 미국 방문은 한국산 전기차 차별 문제를 놓고 협의하자는 우리 측 요구를 미국 정부가 받아들이면서 이뤄졌습니다. <br /> <br />법안이 자유무역 원칙에 위배된다는 우리 항의에 미국도 할 말이 없다는 걸 인정한 겁니다. <br /> <br />[조태용 / 주미 한국대사 : 한국산 전기차에 대한 차별적 조치가 부당하다는 점을 강조했고 이에 대해서는 미국측서도 별 이견 제시하지 않고 있습니다.] <br /> <br />다만 이번 사태가 중간선거를 앞두고 여당인 민주당 주도로 이뤄진 것이어서 해법이 쉽게 나오긴 힘들 전망입니다. <br /> <br />가령 우리 전기차 공장이 미국에 세워질 동안 법 시행을 2∼3년 유예하려고 해도 법안 수정이 필요해 결국 상하원 의회를 모두 설득해야 합니다. <br /> <br />정부의 뒷북 대응 논란에 대해서는 법안 통과가 워낙 급하게 이뤄졌고 적어도 대책 마련 협의는 우리가 가장 먼저 이끌어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. <br /> <br />[조태용 / 주미 한국 대사 : 바이든 행정부 출범 이후 계속 모니터링 해왔습니다. 7월말 민주당내 전격 합의로 새로운 내용의 타협 법안 마련되고 빠른 속도로 입법화 됐습니다.] <br /> <br />다음 달에는 급을 높여 통상교섭본부장과 산업부 장관이 미국을 찾아 협의를 이어갑니다. <br /> <br />윤석열 대통령도 다음달 유엔총회 참석차 미국을 방문할 것으로 예상돼 바이든 대통령과의 정상회담 테이블에도 한국 전기차 차별 문제가 다뤄질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. <br /> <br />워... (중략)<br /><br />YTN 권준기 (jkwon@ytn.co.kr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4_202208302210198900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