가습기살균제 '증거인멸' SK케미칼 측 실형…"솜방망이"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'가습기 살균제' 사건과 관련해 유해성 실험 결과를 숨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SK케미칼 임직원들이 최대 2년의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.<br /><br />11년째 고통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피해자들은 "솜방망이 처벌"이라며 반발했습니다.<br /><br />이동훈 기자입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1994년, SK케미칼의 전신인 유공은 가습기 살균제를 개발하며 유해성 실험을 서울대에 의뢰했습니다.<br /><br />해당 보고서는 제품의 안전을 담보할 수 없다는 내용을 담고 있었습니다.<br /><br />그런데 SK케미칼은 가습기 살균제 사건 당시 국회나 환경부 조사에 '자료가 남아있지 않다'는 이유로 제출하지 않았습니다.<br /><br />검찰은 SK케미칼이 해당 보고서를 포함해 사건 관련 자료를 일부러 폐기했다고 보고 박철 전 부사장을 포함한 임직원 6명을 재판에 넘겼습니다.<br /><br />1심은 증거인멸 혐의를 부인해온 박 전 부사장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.<br /><br />재판부는 박 전 부사장 등에게 "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들이 고통을 겪고 있는데 사실관계를 파악하지 않거나 부정확하게 알렸고, 증거자료를 없애려 했다"고 지적했습니다.<br /><br />다만 SK 측이 보고서의 원본을 갖고 있다고 볼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사본에 대한 증거인멸 혐의만 유죄로 봤습니다.<br /><br />이와 함께 증거인멸에 가담한 임직원 4명에게도 징역 10개월~1년 6개월형이 내려졌습니다.<br /><br />하지만 SK케미칼과 이노베이션 법인은 보고서를 정당한 사유 없이 제출하지 않았다고 단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무죄를 받았습니다.<br /><br />피해자들은 "솜방망이 처벌"이라며 반발했습니다.<br /><br /> "사법부와 정부는 국민을 지키고 살리고 그러는 데 노력을 다 해야 마땅한 것이 아닙니까. 오늘 대단히 실망스럽습니다."<br /><br />한편 SK케미칼은 애경산업과 함께 가습기 살균제 판매로 인한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무죄를 받았고 항소심이 진행 중입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이동훈입니다. (yigiza@yna.co.kr)<br /><br />#가습기살균제 #SK케미칼 #증거인멸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