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의혹과 관련해 핵심 인물로 지목된 김혜경 씨의 전 수행비서 배 모 씨의 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. <br /> <br />법원은 피의자의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. <br /> <br />김웅래 기자입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의혹의 핵심 인물인 배 모 씨가 수원 남부경찰서를 빠져 나옵니다. <br /> <br />[배 모 씨 / 김혜경 씨 전 수행비서 : (법인카드 사적 유용 혐의 모두 부인하시는 거예요?) …. (김혜경 씨 지시 없었습니까?) ….] <br /> <br />배 씨는 지난 2018년 7월부터 3년 넘게 경기도청 총무과 소속 사무관으로 김혜경 씨의 의전을 담당하며 사적 심부름 등에 법인카드를 사용한 혐의 등을 받습니다. <br /> <br />검찰은 영장 심사에서 김 씨의 비선 실세나 다름없는 역할을 하며 법인카드를 140여 차례 부정 사용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. <br /> <br />특히 오랜 기간 법인카드를 유용한 행위가 단순히 개인 판단이었는지 의문을 제기하며 김혜경 씨와 공모 가능성도 부각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. <br /> <br />반면, 배 씨 측은 대외 업무를 보는 별정직 공무원의 탄력적 역할을 주장하며 법인카드 유용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. <br /> <br />특히 카드 사용과 관련해 김 씨를 수사하려고 수행비서를 구속하려 하는 정치적 사건이라고 반발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. <br /> <br />한 시간 반 정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진행한 법원은 배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. <br /> <br />재판부는 증거자료들에 비춰 볼 때 피의자의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성이 있고, 당장 구속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며 기각 사유를 설명했습니다. <br /> <br />배 씨가 구속을 피하면서 다음 달 9일 공소시효 만료를 앞둔 김혜경 씨 수사에도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입니다. <br /> <br />경찰은 배 씨와 함께 김 씨에 대한 법리 검토도 서둘러 마무리한 뒤 이번 주 사건을 검찰에 넘길 방침입니다. <br /> <br />YTN 김웅래입니다. <br /> <br /> <br /><br /><br />YTN 김웅래 (woongrae@ytn.co.kr)<br />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<br />[카카오톡] YTN 검색해 채널 추가 <br />[전화] 02-398-8585 <br />[메일] social@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208310634004099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