10년 끈 정부-론스타 6조원 국제분쟁…선고 임박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와 우리 정부 사이의 6조 원대 국제소송 선고가 임박했습니다.<br /><br />승소할 경우 10여 년간 끌어온 공방이 마무리되지만, 패소하면 재정적 타격 등 후폭풍이 뒤따를 수도 있습니다.<br /><br />장효인 기자입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10년간 이어진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와 우리 정부의 국제소송 결과가 곧 나옵니다.<br /><br />론스타가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투자자-국가 분쟁 해결 제도, ISDS 사건의 중재판정부는 밤사이 판정을 선고할 예정입니다.<br /><br />ISDS는 외국인 투자자가 투자유치국의 법령이나 정책으로 손해를 봤을 때, 국제중재를 통해 손해배상을 받도록 한 제도입니다.<br /><br />'론스타 사건'의 발단은 2003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.<br /><br />그해 론스타는 외환은행을 1조 3천억 원에 사들인 뒤, 이를 되팔기 위해 2006년부터 여러 은행들과 매각 협상을 벌였습니다.<br /><br />그리고 2012년, 인수금의 3배에 달하는 3조 9천억 원을 받고 하나금융지주에 외환은행을 넘겼습니다.<br /><br />같은 해 11월, 론스타는 우리 정부를 상대로 6조 3천억 원에 달하는 소송을 냈습니다.<br /><br />외환은행을 2007년 홍콩상하이은행에 팔았다면 더 큰 이익을 남길 수 있었는데, 금융위원회가 정당한 사유 없이 매각 승인을 미뤘고, 국세청은 자의적으로 세금을 물렸다는 겁니다.<br /><br />반면 정부는 당시 론스타의 대주주 적격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형사재판이 진행 중이어서 승인을 연기한 것이고, 과세도 정당했다는 입장입니다.<br /><br />정부가 승소하면 10년간 끌어왔던 법정 다툼에 일단 종지부를 찍게 됩니다.<br /><br />정부가 패소하면 막대한 배상금을 세금으로 물어내야 할 수 있어 재정 타격 등 적잖은 후폭풍도 예상됩니다.<br /><br />당시 의사결정 과정에 깊숙이 관여한 핵심 인사의 경우 책임론이 불거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.<br /><br />법무부는 "판정 결과가 나온 후에도 국익에 부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"고 밝힌 상황.<br /><br />관할권 문제나 절차적 위반이 있을 경우 선고 이후 120일 안에 판정 취소 신청 등 불복 절차를 밟을 수 있습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장효인입니다. (hijang@yna.co.kr)<br /><br />#론스타 #ISDS #국제투자분쟁 #금융위원회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