론스타 중재판정부, 현지시각 30일 선고 예고 <br />현지 공식 업무시간 끝났지만 아직 판정 안 나와 <br />"업무시간 종료 뒤 판정문 오는 경우도 있어" <br />법무부 "어떤 판정 나오든 국익에 맞게 대응" <br />론스타, 46억7,950만 달러 청구…한화 6조 원대<br /><br /> <br />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가 우리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투자자-국가 간 소송, ISDS 사건의 판정 결과가 곧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. <br /> <br />소송이 제기된 지 10년 만인데, 우리 정부가 지면 최대 6조 원 넘는 거액을 세금으로 물어줘야 하는 상황이라 결론이 주목됩니다. <br /> <br />법무부에 YTN 취재기자가 나가 있습니다. 나혜인 기자! <br /> <br />[기자] <br />네, 법무부입니다. <br /> <br /> <br />애초 밤사이에 결과가 나올 것으로 보였는데, 늦어지네요? <br /> <br />[기자] <br />네, 애초 론스타와 우리 정부 사이 소송을 맡아온 세계은행 산하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 중재판정부는 현지 시각으로 어제, 30일에 판정을 선고하겠다고 법무부에 알렸습니다. <br /> <br />우리 시각으론 어젯밤부터 오늘 새벽 사이에 해당합니다. <br /> <br />따라서 소송 대응을 담당하는 이곳 법무부 국제분쟁대응과를 비롯해 일부 직원들이 꼬박 밤을 새우며 결과를 기다렸는데요. <br /> <br />일단 지금 이 시각 현지 공식 업무시간은 끝났지만 아직 판정문은 송달되지 않았습니다. <br /> <br />다만 법무부 관계자는 우리 쪽 소송대리인들을 통해 확인한 결과 간혹 업무시간 이후 결론이 나오는 경우도 있다고 전했습니다. <br /> <br />일단 선고를 연기한다는 언급이 없는 만큼, 현지 시각으로 30일 자정인 우리 시각 낮 1시까지는 결과를 계속 기다린다는 계획입니다. <br /> <br /> <br />론스타에서 청구한 배상금 규모가 크고, 패소하면 우리 국민 세금을 들여야 해서 파장이 불가피한데, 정부는 어떻게 준비하고 있습니까?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정부는 미리 밝힐 순 없지만, 어떤 결론이 나오든 대응 시나리오를 준비해뒀다고 설명합니다. <br /> <br />우리 국익을 우선순위에 두고, 이에 맞게 대응하겠다는 입장입니다. <br /> <br />일단 론스타가 청구한 46억 7,950만 달러, 지금 우리 돈으로 6조2천억 원에 달하는 배상금은 더 많은 돈을 받아내고자 의도적으로 부풀려진 액수라고 보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한동훈 법무부 장관 역시 그제 국회에서, 우리 정부가 전부 패소하는 일은 없을 거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. <br /> <br />다만 일부 패소 판정이 나오더라도 우리 세금으로 배상금을 물어줘야 하는 만큼 정부는 일단 불복 절차를 밟을 것으... (중략)<br /><br />YTN 나혜인 (nahi8@ytn.co.kr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208310841364316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