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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먹튀'도 모자라 6조 소송...정부·론스타 '20년 악연' / YTN

2022-08-31 2 Dailymotion

1조 3천억에 외환은행 인수…3조 9천억에 매각 <br />배당금 등 합치면 론스타 차익 4조 넘어 <br />’헐값 매각’·’인수 적격’ 논란 불거져 <br />감사원 "무리하게 법규 적용해 인수 적격에 문제" <br />검찰도 수사 착수…"헐값 매각 있었다" 결론<br /><br /> <br />론스타는 외환은행 인수 자체가 부적격했다는 논란에도 불구하고 이를 되팔아 4조 원 넘는 막대한 차익을 챙긴 이른바 '먹튀 논란'의 당사자입니다. <br /> <br />그런데도, 6조 원 넘는 돈을 추가로 요구하는 국제 소송으로 결국 3천억 원 넘게 배상받는 판정을 받아냈습니다. <br /> <br />지난 2003년 외환은행 인수부터 시작된 20년 동안의 악연을 한동오 기자가 짚어봤습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가 외환은행을 산 건 2003년입니다. <br /> <br />1조 3천억 원을 주고 샀는데, 9년 뒤 하나금융에 되팔면서 3조 9천억 원을 받았습니다. <br /> <br />여기에 배당금 등까지 합치면, 론스타가 챙긴 차익은 4조 원이 넘습니다. <br /> <br />[이상제 / 당시 금융위원회 상임위원 (2012년) : 하나금융지주가 한국외환은행을 자회사로 편입하는 것을 승인하기로 결정했습니다.] <br /> <br />'헐값 매각' 논란이 나온 건 그래서입니다. <br /> <br />론스타가 애초 외환은행을 인수할 자격이 없었다는 '적격' 논란도 불거졌습니다. <br /> <br />국회의 청구로 감사에 착수한 감사원 결론도 같았습니다. <br /> <br />[하복동 / 당시 감사원 사무차장 (2006년 6월) : 관련 법규를 무리하게 적용해서 은행법상 외환은행 인수 적격에 문제가 있는 론스타에 외환은행이 매각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.] <br /> <br />국민 공분을 등에 업은 검찰 칼날도 매서웠습니다. <br /> <br />외환은행 자산을 의도적으로 저평가하고 부실 규모는 부풀려 헐값 매각이 있었다는 게 수사 결론이었습니다. <br /> <br />[박영수 / 당시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장 (2006년 12월) : 정상 가격보다 최소 3천4백억여 원, 최대 8천2백억여 원의 낮은 가격에 매각했고….] <br /> <br />하지만 법원 판단은 달랐습니다. <br /> <br />매각 과정에 부적절한 행위는 있었어도 불법은 없었다는 겁니다. <br /> <br />헐값 매각 당사자로 지목된 변양호 전 재정경제부 국장의 배임 혐의도 무죄가 확정됐습니다. <br /> <br />[변양호 / 전 재정경제부 국장 (2009년 1월) : 저는 우리 사회의 비뚤어진 광기와 검찰 공명심의 희생자라고 생각합니다. 검찰은 권한과 힘이 너무 세서 없는 죄를 만들어낼 수 있고….] <br /> <br />[존 그레이켄 / 재판 당시 국내 입국한 론스타 회장 (2008년) : 자발적으로 한국에 왔... (중략)<br /><br />YTN 한동오 (hdo86@ytn.co.kr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208311625432584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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