중재인 바뀌고 증거만 1천건…정부-론스타 10년 쟁송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론스타가 한국 정부를 상대로 국제투자분쟁 소송을 낸지 거의 10년 만에 결론이 나왔죠.<br /><br />양측이 낸 증거만 1,500건이 넘는데, 서면 공방부터 변론, 심리 등 지난한 과정을 신선재 기자가 정리했습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우리 정부와 론스타의 악연은 거의 20년 전 시작됐습니다.<br /><br />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는 2003년 외환은행을 1조 3,800억여원에 사들인 뒤 되팔기 위해 2006년부터 여러 은행과 매각 협상을 벌였습니다.<br /><br />이후 2007년 홍콩상하이은행에 팔려고 했지만 한국정부가 승인하지 않아 무산됐습니다.<br /><br />결국 2012년, 약 3조 9천억원을 받고 보유 지분을 하나금융지주에 넘겼습니다.<br /><br />그런데 같은 해, 론스타는 매각 절차 지연 때문에 손해를 봤다며 정부를 상대로 6조 3천억 원에 달하는 소송을 냈습니다.<br /><br />한국이 매각 과정에 부당 개입해 더 큰 이익을 남기고 팔지 못했다는 겁니다.<br /><br />세계은행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 ICSID는 2013년부터 약 2년간 중재판정부를 꾸려 심리했는데, 양측이 제출한 증거자료만 1,546건이고, 증인·전문가 진술서는 95건입니다.<br /><br />심리는 미국과 네덜란드 등에서 총 4번 진행됐고, 변론은 2016년 6월 끝났습니다.<br /><br />도중에 의장 중재인이 사임해 바뀌면서 더 길어졌습니다.<br /><br />소송액이 6조원에 이르는 만큼, 패소시 막대한 국민 세금을 외국 자본에 빼앗기는 상황을 막기 위해 정부는 관계부처 태스크포스를 꾸려 총력전을 벌여왔습니다.<br /><br />정부 측 대리에는 국제중재 분야의 전문가인 법무법인 피터앤김 김갑유 변호사와 법무법인 태평양의 서동우 업무집행 대표변호사를 비롯해 김준우 변호사가 참여했습니다.<br /><br /> "오늘이 (심리) 첫날이니까 기선을 제압하는 측면에서라도 오늘 잘하려고 많이, 정부 대리 로펌 측하고 협조해서 준비를 해왔고, 오늘 잘하려고 합니다."<br /><br />이후 2020년, 론스타 고문이라는 인사가 협상액 8억7천만 달러를 제시하며 수용하면 사건을 철회하겠다고 제안하기도 했지만, 정부는 공식 협상안이 아니라고 보고 거절했습니다.<br /><br />심리를 이어간 ICSID는 소송 제기 3,500여일 만인 지난 6월 절차 종료를 선언했습니다.<br /><br />결국 절차 종료 120일 만에 론스타 측 요구액의 4.6%에 해당하는, 한국의 2,800억원대 배상 판정이 나왔습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신선재입니다. (freshash@yna.co.kr)<br /><br />#론스타 #국제투자분쟁 #미국계_사모펀드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