10년만에 '론스타 분쟁' 결론…정부 "수용 못해"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10년 간 이어진 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와 우리 정부의 국제투자분쟁 소송 결과가 나왔습니다.<br /><br />론스타가 한국에 요구한 6조원의 4.6%에 해당하는 약 2,800억 원을 배상하라는 판정인데요.<br /><br />취재기자 연결합니다. 장효인 기자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와 우리 정부의 국제소송 결과가 10년 만에 나왔습니다.<br /><br />세계은행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의 중재판정부는 론스타가 정부를 상대로 낸 투자자-국가간 소송에서 정부가 2억 1,650만 달러, 1달러당 1,300원 기준으로 2,800억 원을 배상하라고 판정했습니다.<br /><br />론스타가 청구한 돈은 46억8천만 달러, 한화로 6조 1천억 원 정도인데, 4.6%가량이 인정된 겁니다.<br /><br />또 2011년 12월 3일부터 지급이 끝날 때까지 한 달 만기 미국 국채 수익률에 따른 지연손해금을 배상하라고 명했는데, 약 185억 원으로 추산됩니다.<br /><br />다만 정부는 청구액 기준으로는 95.4% 승소했고, 4.6% 패소한 결과라고 설명했습니다.<br /><br />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오늘(31일) 브리핑에서 "중재판정부 다수의견의 판단을 수용하기 어렵다"며 유감을 표했습니다.<br /><br /> "정부는 론스타가 외환은행을 매각할 당시 승인 심사 과정에서 국제법규와 조약에 따라 차별없이 공정·공평하게 대우했다는 일관된 입장…론스타가 청구한 금액보다 많이 감액되긴 했습니다만, 이번 중재판정부의 판정에 대해 수용하기 어렵습니다."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국제기구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판단했는지 궁금한데, 정부는 이번 결정에 대해 취소와 집행정지 신청을 검토하기로 했다고요?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중재판정부는 외환은행 매각 지연 과정에 한국 정부 책임을 일부 인정하면서도, 론스타도 책임이 있다고 봤습니다.<br /><br />당초 론스타는 외환은행을 홍콩상하이은행에 팔았다면 더 큰 이익을 남길 수 있었는데, 금융위원회가 정당한 사유 없이 매각 승인을 미루거나 매각가를 낮추도록 압박했다며 2012년 국제중재를 제기했습니다.<br /><br />중재판정부는 금융당국이 매각가격이 내려갈 때까지 승인을 미룬 것은 공정·공평 대우 의무를 위반한 것이라고 했습니다.<br /><br />다만 론스타가 외환카드 주가조작으로 유죄 판결을 받은 점에서, 하나금융에 대한 매각대금 인하에 론스타 과실 50%를 참작해 매각가의 절반만 인정했습니다.<br /><br />중재판정부 소수의견 중에는 금융당국의 승인 심사 지연은 론스타가 자초한 것이지, 정부 책임이 아니라는 판단도 있었습니다.<br /><br />이외 대부분 쟁점에서는 한국 정부의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.<br /><br />양측은 선고 후 120일 안에 불복 절차를 밟을 수 있는데, 법무부는 취소와 집행정지 신청을 검토해 적극 추진할 방침입니다.<br /><br />지금까지 법무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. (hijang@yna.co.kr)<br /><br />#론스타 #국제투자분쟁 #미국계_사모펀드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