경찰, '법카 의혹' 김혜경·배모씨 검찰 송치…이재명 제외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경찰이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배우자 김혜경 씨와 전 경기도 사무관 배모씨를 검찰에 송치했습니다.<br /><br />이들에게 적용된 혐의는 업무상 배임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입니다.<br /><br />하지만 이재명 의원은 송치대상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.<br /><br />강창구 기자입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경찰이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배우자 김혜경씨와 김씨의 측근인 전 경기도 별정직 사무관 배모씨를 업무상 배임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습니다.<br /><br />김씨는 이 대표가 경기도지사로 근무하던 시절, 측근인 배씨가 경기도청 법인카드로 자신의 음식값을 치른 사실을 알고도 용인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.<br /><br />배씨의 법인카드 유용 규모는 150여 건에 2천만원 상당으로 파악됐고 이 중 김씨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유용 액수는 20여 건·200만원 가량입니다.<br /><br />경찰은 법인카드 직접 사용자인 배씨와 윗선으로 지목된 김씨 사이에 범행에 대한 묵시적인 모의가 있었다고 보고, 김씨를 공모공동정범으로 검찰에 넘겼습니다.<br /><br />공모공동정범은 2명 이상이 범죄를 공모하고 이중 한사람이 실행할 경우 나머지에도 공동의 책임을 묻는 제도입니다.<br /><br />김씨에게는 지난해 8월 서울 모 식당에서 당 관련 인사와 변호사, 운전기사 등에게 10여만원 상당의 음식을 제공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도 포함됐습니다.<br /><br />배씨 역시 당시 사건 제보자인 전 경기도 직원 A씨에게 김씨의 밥값 2만6천원을 제외한 나머지 식사비를 법인카드로 결제하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.<br /><br />경찰은 공직선거법 사건 공소시효를 고려해 일단 김씨와 배씨의 일부 혐의를 송치하는 것으로 1차 수사를 마무리했습니다.<br /><br />경찰은 그러나 이재명 대표의 경우 관여한 정황이 나오지 않아 송치대상에서 제외했다고 밝혔습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강창구입니다. (kcg33169@yna.co.kr)<br /><br />#이재명 #김혜경 #법인카드 유용의혹 #배모씨 #경찰 #송치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