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p></p><br /><br />10년 만에 결론이 난 론스타 소식으로 이어갑니다.<br><br>국제 중재판정부가 우리 정부에게 약 3천억 원을 론스타에 배상하라고 판정했습니다. <br><br>세금으로 물어줘야 할 판인데요. <br><br>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"피 같은 세금 한 푼도 유출은 안 된다는 각오로 임하겠다"며 판정 취소신청을 하겠다 밝혔습니다.<br><br>구자준 기자입니다.<br><br>[기사내용]<br>론스타가 우리 정부를 상대로 낸 국제 소송 결과가 10년 만에 나왔습니다.<br><br>정부가 외환은행 매각을 부당하게 지연시켜 손해를 봤다는 론스타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, 2억 1650만 달러, 약 2800억 원을 배상하라고 한 겁니다. <br><br>이 기간 중 지연이자까지 합치면 3000억 원에 이릅니다.<br><br>론스타가 청구한 6조 1천억 원 중 4.6%만 배상책임을 인정한 겁니다.<br><br>세계은행 중재판정부는 2007년 외환은행을 HSBC에 매각하려는 과정에서의 정부 책임은 인정하지 않았습니다.<br><br>하지만 2011년 하나금융에 매각하는 과정에선, 금융당국이 외국인 투자자도 공정하고 공평하게 대우해야 하는 의무를 어겼다고 봤습니다.<br><br>우리 정부가 론스타에 부당한 세금을 부과했다는 주장은 받아주지 않았습니다.<br><br>법무부는 배상액이 줄어든 데에는 론스타의 외환카드 주가조작 유죄 판결도 영향을 줬다고 설명했습니다.<br><br>정부는 판정 결과에 불복해 취소신청을 할 방침입니다.<br><br>[한동훈 / 법무부 장관]<br>"비록 론스타가 청구한 청구액보다 많이 감액되긴 했습니다만, 정부는 이번 중재판정부의 판정에 대해서 수용하기 어렵습니다."<br><br>이 경우 최종 결론이 나오기까지 최소 1년 넘게 걸릴 전망입니다.<br><br>론스타의 외환은행 인수와 매각과 관련한 전·현직 관료들의 책임론도 제기됩니다.<br><br>추경호 경제부총리와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당시 금융위 고위 관료였고 한덕수 국무총리는 론스타 법률대리를 맡은 김앤장 고문을 지냈습니다.<br><br>[한덕수 / 국무총리]<br>"저는 개인적으로는 론스타에 개입한 적이 없습니다."<br><br>김진표 국회의장도 당시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었습니다. <br><br>정부가 지난 10년간 론스타 소송에 대응하기 위해 투입한 예산은 478억 원에 이릅니다.<br><br>채널A 뉴스 구자준입니다.<br><br>영상취재 : 추진엽<br>영상편집 : 차태윤<br /><br /><br />구자준 기자 jajoonneam@ichannela.com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