선방했다지만…3천억 론스타 배상금, 세금 투입 불가피<br />[뉴스리뷰]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론스타와의 국제소송에서 일부패소하면서 우리 정부는 약 3천억원에 달하는 배상금을 물게 됐습니다.<br /><br />이 돈은 결국 국민 혈세로 마련될텐데요.<br /><br />이 때문에 당시 론스타의 인수와 매각 과정에 관여한 전·현직 관료들에 대한 책임론도 다시 불거질 것으로 보입니다.<br /><br />이은정 기자입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장장 10년에 걸친 론스타와의 국제 소송 끝에 정부가 일부 패소하면서 받아든 건 배상금과 이자 지급 판정입니다.<br /><br />배상금은 약 2,800억원, 여기에 이자 185억원까지 합치면 론스타에 줘야 하는 돈은 약 3,000억원입니다.<br /><br />당초 론스타가 요구한 금액 약 6조원의 5%정도 규모로 선방했다는 평가도 나오지만, 그래도 적지 않은 국민 세금이 투입돼야 하는 상황입니다.<br /><br />재원은 예비비나 법무부 관련 예산 등으로 충당해 마련될 것으로 보입니다.<br /><br />당시 론스타로부터 외환은행을 넘겨받은 하나금융지주에 구상권을 청구하거나 소규모 추경을 추진하는 방안도 가능성은 낮지만 함께 거론됩니다.<br /><br /> "정부에 나름대로 대응체계가 있기 때문에, 어느 쪽의 결과가 나오든 아마 적절한 대응이 있을 것이다…"<br /><br />정부가 국제 재판에서 져 수천억원대 배상금을 지급한 전례를 찾아보기 어려운 만큼 론스타 인수와 매각 과정에 연루된 전·현직 관료들에 대한 책임론도 다시 불거질 것으로 보입니다.<br /><br />추경호 경제부총리는 2003년 론스타가 외환은행을 인수했을 당시 재정경제부에서 실무를 담당했고, 한덕수 국무총리는 론스타의 법률대리를 맡았던 김앤장 법률사무소 고문이었습니다.<br /><br />다만 정부가 판정에 불복해 취소 신청에 나설 경우 최종 배상금 확정까지는 1년 이상 걸릴 수 있으며 액수 역시 달라질 수 있습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이은정입니다. (ask@yna.co.kr)<br /><br />#론스타 #배상금 #세금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