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여야, 본회의 전 종부세 '줄다리기'…이견 못좁혀

2022-08-31 0 Dailymotion

여야, 본회의 전 종부세 '줄다리기'…이견 못좁혀<br />[뉴스리뷰]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여야가 종합부동산세 완화 법안에 대한 이견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습니다.<br /><br />종부세 부과 기준선과 관련한 줄다리기가 계속 이어지고 있는 건데요.<br /><br />내일(1일) 본회의 전에 극적 합의를 끌어낼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.<br /><br />보도에 임혜준 기자입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종합부동산세법 개정을 둘러싼 여야 줄다리기는 본회의 전날까지도 이어졌습니다.<br /><br />1가구 1주택자에 대한 기본 공제액 한도 상향 폭을 두고 이견차를 좁히지 못한 것입니다.<br /><br />국민의힘은 당초 종부세 부과 기준선을 11억원에서 14억원으로 늘리는 방안을 추진했지만, 민주당과 협상에 진전이 없자 다시 12억원으로 낮추는 방향으로 수정 제안한 상태입니다.<br /><br /> "가만히 놔두면 작년에는 대상이 안 됐던 분이 대상이 돼서 불합리하다 이거죠. (민주당이) 아주 부정적이어서 어제 마지막으로 12억을 제가 제안을 했습니다."<br /><br />다만 민주당은 여당안은 '부자 감세안'이라며 반대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.<br /><br />앞서 정부 시행령을 통해 공정시장가액비율을 100%에서 60%로 낮춘 상황에서 공제액 한도까지 늘린다면 그 혜택은 일반 서민보다 부자들에게 더 돌아가게 된다는 주장입니다.<br /><br />민주당은 현재 대립중인 공제액 한도 문제는 조금 더 두더라도 일시적 2주택자나 고령 및 장기보유 1주택자에 한해 세금 부담을 완화하는 법안을 먼저 처리하자고 역제안했지만, 국민의힘은 관련 법안의 일괄 처리를 외치며 맞서고 있습니다.<br /><br />여야는 상임위 개최 지연을 서로의 탓으로 돌리기도 했습니다.<br /><br />내일(1일) 본회의가 종부세 법안 통과의 최종 마지노선이 될 전망인데, 여야가 막판 극적 합의를 이끌어낼지 주목됩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임혜준입니다. (junelim@yna.co.kr)<br /><br />#종부세 #부자_감세안 #본회의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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