전세 사기 피해가 급증하는 가운데 국토교통부가 임차인 재산 보호와 주거 안정 지원을 위한 종합 대책을 마련했습니다. <br /> <br />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오늘(1일)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피해 예방과 복구 지원, 단속과 처벌 강화 방안이 담긴 이른바 '전세 사기 피해 방지 3대 전략'을 발표했습니다. <br /> <br />우선 피해 예방을 위해 악성 임대인 명단 등의 정보가 담긴 '자가진단 안심전세 애플리케이션'을 구축하고, 선 순위 권리관계 정보나 임대인 체납 여부를 임차인이 확인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기로 했습니다. <br /> <br />또 피해 복구 지원을 위해 '전세 피해 지원센터'를 설치하고,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임차인에게 낮은 금리로 긴급 자금 대출을 해주는 동시에 임시 거처도 제공할 방침입니다. <br /> <br />경찰청 등과 협조해 단속을 강화하는 한편, 사기를 공모한 임대사업자나 공인중개사 등 관련자는 사업자 등록을 없애거나 자격을 취소하도록 추진합니다. <br /> <br />원희룡 장관은 "청년층이나 서민에게 전세자금은 전 재산이나 다름없다"면서 "가정이 망가지는 비극이 일어나지 않도록 정부가 가진 모든 역량을 동원하겠다"고 말했습니다. <br /> <br /> <br /> <br /><br /><br />YTN 최기성 (choiks7@ytn.co.kr)<br />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<br />[카카오톡] YTN 검색해 채널 추가 <br />[전화] 02-398-8585 <br />[메일] social@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2_202209011104563411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