김재형 대법관 퇴임…"정치 사안, 사법부 해결 안돼"<br /><br />6년 임기를 마친 김재형 대법관이 "입법이나 정치 영역에서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한 사안이어도, 법원의 문을 두드리는 경우가 많다"며 "모든 문제를 사법부가 해결하려 해서도 안되고 그렇게 할 수도 없다"라고 말했습니다.<br /><br />김 대법관은 오늘(2일) 퇴임식에서 "입법과 사법은 정의라는 공통 목표를 추구하는 두 수레바퀴"라며 불필요한 소송으로 낭비를 초래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고 했습니다.<br /><br />또 "법관은 입법자가 선택한 법률 문언의 의미를 생각해야 한다"라고도 했습니다.<br /><br />민법학계 권위자인 김 대법관은 일본 전범기업 자산매각 사건 주심으로, 관심을 모았지만 임기 중 결론을 내지는 않았습니다.<br /><br />법조계에선 '검수완박' 등으로도 논란과 송사가 이어져 왔습니다.<br /><br />#김재형 #대법관 #사법부 #퇴임식 #전범기업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