강제동원 피해자와 관련한 미쓰비시 자산 매각 사건 주심을 맡았던 김재형 대법관이 퇴임식을 열고 6년 임기를 마무리했습니다. <br /> <br />임기 내 사건을 마무리 지을 거란 전망과 달리, 판단은 후임 재판부의 몫으로 넘어가게 됐는데요, <br /> <br />사실상 결정을 늦춰달라는 정부의 요청이 받아들여진 것 아니냐는 비판도 나옵니다. <br /> <br />김다연 기자가 보도합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미쓰비시 자산 매각 사건 주심을 맡았던 김재형 대법관이 6년 임기를 마치고 자리에서 물러났습니다. <br /> <br />정식 퇴임일은 오는 4일이지만, 휴일인 점이 고려돼 퇴임식이 앞당겨졌습니다. <br /> <br />김 대법관은 퇴임식에서 입법이나 정치의 영역에서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한 사안인데도, 법원의 문을 두드리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다며 뼈있는 말을 남겼습니다. <br /> <br />[김재형 / 대법관 : 입법으로 해결해야 할 모든 문제를 사법부가 나서서 해결하려고 해서도 안 되고 그렇게 할 수도 없습니다.] <br /> <br />그러나 미쓰비시 사건을 마무리 짓지 않고 떠나는 이유에 대한 질문에는 말을 아꼈습니다. <br /> <br />[김재형 / 대법관 : (미쓰비시 결정 못 하시고 떠나게 됐는데 이유가 어떻게 되는지요?) ….] <br /> <br />김 대법관은 지난 4월부터 일본 강제동원 피해자가 배상금을 받기 위해 미쓰비시의 특허권을 강제로 팔지를 심리해왔습니다. <br /> <br />심리가 상당히 진전된 것으로 알려져 퇴임 전에 결론을 내릴 거라는 전망이 나왔지만 이제 판단은 새 재판부의 몫이 됐습니다. <br /> <br />새 대법관이 확정되면 대법원장이 사무분담을 다시 짜게 되는데, 후임으로 지명된 오석준 대법관 후보자가 사건을 이어받을 가능성이 큽니다. <br /> <br />이제는 오 후보자에 대한 국회 임명 동의 여부가 변수입니다. <br /> <br />대통령과의 친분과 과거 판결이 논란이 되면서 국회 인사청문 보고서 채택부터 지연되고 있기 때문입니다. <br /> <br />우여곡절 끝에 오 후보자가 사건을 인계받게 되더라도 기록 검토와 판단, 재판부 합의 등을 새로 해야 하고 비슷한 사건을 심리하고 있는 다른 부와 의견 교환까지 하려면 갈 길이 멉니다. <br /> <br />피해자 측은 이미 지난해 미쓰비시 재산에 대한 압류가 정당하다는 대법원의 선행 판단이 있었다는 점에서 신속한 결정이 이뤄졌어야 한다고 말합니다. <br /> <br />그러면서 지난 7월 외교부가 한일 민관협의회와 같은 외교적 노력을 강조하며 사실상 판단을 유보해달라는 취지로 제출한 의견서가 영향을 준 것 아니냐며 목소리... (중략)<br /><br />YTN 김다연 (kimdy0818@ytn.co.kr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209022001051398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