이재명 대표에게 출석을 요구한 검찰은 앞서 서면 조사를 시도했지만, 공소시효 만료를 앞두고 아무 답변이 없어 소환을 통보했다는 입장입니다. <br /> <br />이 대표가 소환에 응하지 않더라도, 기소 여부를 결정하는 데는 큰 지장이 없다는 분위기도 읽힙니다. <br /> <br />나혜인 기자입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검찰은 제1야당 대표에 대한 소환 통보가 정치적 탄압이라는 민주당 주장에 그동안 밝히지 않았던 수사 진행 상황을 자세히 설명했습니다. <br /> <br />지난달 19일 이재명 대표 측에 서면 질의서를 보냈지만 아무 답이 없었고, 오는 9일 공소시효 만료 전에는 입장을 들어야 해 출석요구서를 보냈다는 겁니다. <br /> <br />검찰이 통보한 조사 날짜는 오는 6일로, 공소시효 만료 사흘 전입니다. <br /> <br />이 대표가 불응하면 대면 조사 없이 사건을 종결할 가능성이 큽니다. <br /> <br />야당 대표를 상대로 정기국회 중 체포동의안 의결이 필요한 강제 구인을 시도하기도 어렵고, 혐의 자체가 그럴 만한 사안도 아니라는 게 검찰 안팎의 평가입니다. <br /> <br />이 대표가 받는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는 애초 자백하는 당사자가 거의 없고, 유죄 입증이 까다로운 경우가 많습니다. <br /> <br />죄가 성립하려면 선거에서 당선될 목적으로, 고의로 허위사실을 공표해야 하는데, 특히 다툴 여지가 많은 건 고의성 여부입니다. <br /> <br />현재 문제가 된 이 대표 발언은 대장동 수사 중 극단적 선택을 한 실무자를 기억하지 못한다거나, 백현동 개발 당시 중앙정부의 협박을 받았다는 겁니다. <br /> <br />[이재명 /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(지난해 12월 'CBS 김현정의 뉴스쇼') : 같이 간 하위직원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당연히 저를 다 기억하겠죠. 저는 기억에 남아 있지 않은 사람이었는데….] <br /> <br />[이재명 /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(지난해 10월 경기도 국정감사) : 만약에 (용도변경을) 안 해주면 직무유기, 뭐 이런 걸 문제 삼겠다고 협박을 해서….] <br /> <br />그런데, 이런 말들이 허위라는 게 객관적으로 입증돼도 의도적으로 거짓말한 게 아니라 착오였다고 주장하면 혐의 입증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. <br /> <br />이 대표는 과거 경기지사 선거 TV 토론회에서도 친형 강제입원 지시를 부인했다가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됐지만 결국, 대법원에서 무죄를 확정받았습니다. <br /> <br />하지만 향후 재판 결과와 별도로 검찰이 정치적 논란을 무릅쓰고 이 대표 소환 통보를 강행한 건 이미 기소 방침을 정해둔 ... (중략)<br /><br />YTN 나혜인 (nahi8@ytn.co.kr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209022207398827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