경찰이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여사의 허위 경력 기재 의혹 사건을 불송치 하기로 최종 결론 내렸습니다. <br /> <br />윤 대통령 취임식에 참석시킨 '처가 의혹' 수사 담당 경찰관에 대해선 현재 수사에서 배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송재인 기자의 보도입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여사의 '허위 경력 기재 의혹'에 대한 경찰 수사 결과가 수사에 들어간 지 여덟 달 만에 나왔습니다. <br /> <br />김 여사가 허위 경력 기재 의혹에 휩싸인 건 윤 대통령이 대선 후보이던 지난해 10월부터입니다. <br /> <br />2001년부터 2014년까지 한림성심대, 수원여대, 국민대 등에 강사나 겸임 교원으로 지원하면서 입상기록과 학력, 근무 이력 등을 가짜로 기록한 이력서와 경력증명서를 제출했다는 게 핵심입니다. <br /> <br />당시 김 여사는 YTN과의 인터뷰에서 "돋보이려 한 욕심"이었고 "그것도 죄라면 죄"라며 허위 기재 의혹을 인정하는 듯 했습니다. <br /> <br />하지만 경찰은 고발로 수사에 들어간 지 여덟 달 만에 김 여사에게 법적 책임을 묻기는 어렵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. <br /> <br />대부분 공소시효가 이미 끝나 처벌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게 주요 이유입니다. <br /> <br />사문서위조와 업무방해 혐의의 공소시효는 7년인데, 김 여사가 대학에 지원서를 낸 마지막 사례인 2014년을 기준으로도 이미 만료된 겁니다. <br /> <br />공소 시효가 유효한 사기 혐의에 대해선 경찰은 일부 잘못 표기된 부분이 있긴 하지만 사기 혐의를 적용할 정도는 아니라고 판단해 혐의 없음으로 사건을 종결짓기로 했습니다. <br /> <br />앞서 경찰은 김 여사의 허위 경력 의혹 관련 거짓 해명 고발 사건에 대해서도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. <br /> <br />이런 가운데 대통령 취임식에 참석시켜 논란이 된 윤 대통령 처가 의혹 담당 경찰관에 대해서는 수사에서 배제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애초 경찰은 경기남부청 반부패수사대 소속 A 경위가 청룡봉사상 수상자로 초청받아 문제가 없다고 해명했지만 공정한 수사가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른 겁니다. <br /> <br />결국 A 경위가 계속 수사하는 한 수사 결과가 나온 이후 더 큰 논란이 될 수 있다는 우려를 미리 차단하려는 의도로 보입니다. <br /> <br />YTN 송재인입니다. <br /> <br /> <br /><br /><br />YTN 송재인 (songji10@ytn.co.kr)<br />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<br />[카카오톡] YTN 검색해 채널 추가 <br />[전화] 02-398-8585 <br />[메일] social@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209051718276922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