"먹튀 넘어 속튀"…론스타 판정요지 공개<br /><br />정부와 론스타의 분쟁을 심리한 중재판정부가 론스타의 외환은행 매각을 "속이고 튀었다"고 평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.<br /><br />법무부는 오늘(6일) 이런 내용의 판정요지서를 공개했습니다.<br /><br />다수의견은 론스타의 주가조작 유죄판결을 들어 "속이고 튀었다"고 평가했지만, 금융당국이 매각 심사를 지연시켰다며 한국 정부도 절반의 책임이 있다고 봤습니다.<br /><br />또 금융당국이 정치적 부담을 피하고자 규제 권한을 자의적으로 행사했다고 지적했습니다.<br /><br />반면 소수의견은 주가조작 판결이 없었다면 매각이 늦어지지 않았을 것이라며 정부 책임은 없다고 했습니다.<br /><br />법무부는 전체 공개를 론스타와 협의 중입니다.<br /><br />#론스타 #중재판정부 #외환은행 #판정요지서 #법무부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