'학동 붕괴참사' 현대산업개발 책임자들 집행유예…유족 반발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17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'광주 학동 붕괴 참사' 책임자들이 1심에서 검찰 구형량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형량을 받았습니다.<br /><br />시공사인 현대산업개발 책임자들은 모두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.<br /><br />유족들은 '솜방망이 처벌'이라며 재판부를 규탄했습니다.<br /><br />김경인 기자입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검찰은 '광주 학동 참사' 책임자로 지난해 현대산업개발 현장소장 서모씨 등 7명과 법인 3곳을 재판에 넘겼습니다.<br /><br />현대산업개발 현장소장 서씨 등 3명에게는 징역 7년 6개월을 구형했습니다.<br /><br />하지만 1심 법원은 재하도급 업체 대표에 징역 3년 6개월, 하청업체 현장소장에게는 징역 2년 6개월, 철거 감리자에게는 징역 1년 6개월 선고했습니다.<br /><br />현대산업개발 현장소장 서씨에게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, 공무부장과 안전부장도 각각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판결했습니다.<br /><br />현대산업개발 등 법인 3곳에 대해서는 벌금 3천만 원에서 2천만 원을, 석면 하청업체 현장소장에게는 금고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.<br /><br />주요 쟁점은 해체계획서 미준수, 부실한 하부 보강, 과다한 살수, 승강장 조치 미흡 등이었습니다.<br /><br />재판부는 현대산업개발에 대해서는 해체계획서 미준수와 하부 보강 부실만 유죄로 인정했습니다.<br /><br />하청업체와 재하도급 업체 측의 과실 대부분은 유죄로 판단했습니다.<br /><br />현대산업개발 측은 판결에 대해 말을 아꼈습니다.<br /><br /> "(법원 판결에 대해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.) 죄송합니다."<br /><br />재판부는 안전불감증과 기업의 이기심을 질타했지만, 유족과 시민단체는 반발했습니다.<br /><br /> "집행유예를 내렸다는 것 자체가 납득이 안 되고요. 현대산업개발에 내려진 2천만 원의 벌금형도 전형적인 봐주기 판결이라고 보기 때문에…."<br /><br />유족은 검찰의 항소를 촉구했고, 검찰은 항소를 검토 중입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김경인입니다. (kikim@yna.co.kr)<br /><br />#학동_참사 #현대산업개발 #안전불감증 #집행유예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