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재판부 “외양간 못 고치고 목숨 잃어” 질타…하청 3명 법정구속

2022-09-07 1,823 Dailymotion

<p></p><br /><br />[앵커]<br>지난해 광주에서 철거 중이던 건물이 버스를 덮치며 승객 9명이 숨졌던 참사, 기억하실 겁니다. <br> <br>오늘 철거 업체 관련자들에 대한 1심 재판 결과가 나왔는데, 재판부가 소중한 인명을 여러번 희생시키고도 비슷한 사고가 이어졌다며 피고인들을 질타했습니다. <br> <br>공국진 기자입니다. <br><br>[기자]<br>지난해 6월, 광주 학동에서 철거 중이던 5층 건물이 무너지면서 지나던 버스를 덮쳤습니다. <br> <br>이 사고로 고등학생을 포함해 승객 9명이 숨지고, 8명이 크게 다쳤습니다. <br> <br>사고가 난 지 1년 3개월 만인 오늘, 업무상 과실치사 등의 혐의로 기소된 건설사 관계자 7명에 대한 1심 선고가 내려졌습니다. <br> <br>먼저 재판부는 반복되는 사고에 피고인들을 질타했습니다. <br><br>"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는 말이 있는데, 소보다 더 중요한 사람의 목숨을 잃고도 달라진 게 없었다"고 지적했습니다.<br> <br>재판부는 건물 붕괴 원인으로 해체 방법을 지키지 않은 점과 건물 전체와 하부에 대한 안전성 검토 의무를 저버린 점 등을 꼽았습니다. <br> <br>시내버스 승강장을 사전에 옮기지 않은 것도 책임이 있다고 봤습니다. <br><br>법원은 하청 업체와 감리자 등 4명 가운데 3명에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습니다.<br><br>반면 하청 업체를 관리·감독해야 할 의무가 있는 현대산업개발 현장소장 등 3명에 대해선 모두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.<br> <br>시민단체와 유가족들은 몸통 현대산업개발은 빠져나간 판결이라며 반발했습니다. <br> <br>[기우식 / 학동·화정동참사 시민대책위 대변인] <br>"이건 현대산업개발을 봐주기 위한 그런 판결에 불과했다. 이렇게 생각합니다." <br><br>검찰은 항소 여부를 검토 중입니다. <br> <br>채널A 뉴스 공국진입니다. <br><br>영상취재 : 이기현 <br>영상편집 : 최창규<br /><br /><br />공국진 기자 kh247@ichannela.com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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