'검수완박' 맞선 시행령 10일 시행…논란은 진행형<br />[뉴스리뷰]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검찰의 직접수사를 제한한 이른바 '검수완박' 법률에 대응해 주요 범죄 수사범위를 확대해 복원을 꾀한 시행령 개정이 마무리됐습니다.<br /><br />검찰의 범죄 대응 역량을 유지하게 됐다는 긍정적 평가도 있지만, 형사사법 체계의 혼란에 대한 우려도 나옵니다.<br /><br />신현정 기자입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개정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, 이른바 '검수완박법'은 오는 10일 시행됩니다.<br /><br />검찰의 직접수사 범위를 부패범죄와 경제범죄 등으로 대폭 축소하고, 고발인의 이의신청권을 폐지했습니다.<br /><br />법무부는 범죄 대응 역량이 약화하고 피해자 구제가 어려워진다며 이를 보완할 시행령을 만들었고, 국무회의에서 의결됐습니다.<br /><br />법률상 검찰 직접수사가 가능한 부패범죄와 경제범죄 범위에 마약·공직자·방위산업 범죄 등을 포함시키고, 사법질서 저해 범죄 등을 '중요범죄'로 규정해 이 또한 직접수사가 가능합니다.<br /><br />법이 좁혀놨던 부패범죄와 경제범죄를 다른 범죄까지 넣어 넓혔고, 여기에 포함 안 된 범죄는 '중요범죄'로 묶어 파이를 키웠습니다.<br /><br />경찰 송치 사건을 검찰이 수사하는 기준인 '직접 관련성이 있는 범죄' 조항은 삭제해 인지수사를 가로막는 장애물을 제거했습니다.<br /><br />검찰 손발을 묶은 '검수완박'에 대응하고, 범죄수사와 공소유지를 통한 국가형벌권 행사라는 본래 기능을 복원했다는 평가가 나옵니다.<br /><br />하지만, 일각에서는 검찰권 축소가 목적인 상위법을 무력화했고, 사건처리에 혼란이 생길 것이라는 우려가 나옵니다.<br /><br />'시행령 수사'로 법적 공방이 불거질 수 있다는 겁니다.<br /><br /> "수사를 받는 측에서 수사를 진행한 기관의 적격성을 법적으로 문제제기할 것이 예상되는 상황이죠. 직접 수사를 개시할 권한이 있느냐 혹은 이 범죄가 검찰청법이 정하고 있는 직접수사 대상에 해당되느냐…."<br /><br />법무부는 검수완박법의 위헌성을 다투고 있는데, 야당 또한 시행령의 위법을 문제 삼고 있습니다.<br /><br />헌법재판소에선 당장 결론이 나올 가능성이 낮아 당분간 논란이 지속할 전망입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신현정입니다. (hyunspirit@yna.co.kr)<br /><br />#검수완박법 #검찰직접수사 #국무회의_의결 #국가형벌권 #헌법재판소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