검찰의 수사 권한을 복원하는 내용을 담은 정부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한 것과 관련해 여야는 극명한 입장 차이를 보였습니다. <br /> <br />여당은 '검수완박' 정상화라며 환영했지만, 야당은 '검찰 공화국'을 만들겠단 거 아니냐며 거세게 반발했습니다. <br /> <br />이경국 기자입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검찰 수사권 원상복구, 이른바 '검수원복'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습니다. <br /> <br />오는 10일 '검수완박' 법안 시행을 앞두고, 검찰이 직접 수사할 부패와 경제 범죄의 개념을 확장하는 차원인데, <br /> <br />직접수사 대상에서 빠지게 됐던 '공직자·선거범죄' 일부를 부패범죄로 포괄하고, <br /> <br />방위산업·조폭 범죄를 경제범죄로 규정하는 등 검찰의 수사권한을 상당 부분 복원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. <br /> <br />국민의힘은 즉각 환영의 뜻을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졸속처리된 검수완박 법안을 보완하고, 국민의 불편도 막을 수 있게 됐단 겁니다. <br /> <br />다만 검찰의 권한을 확대하기 위한 것이 아님을 거듭 강조했습니다. <br /> <br />[양금희 / 국민의힘 원내대변인 : 수사 자체가 제대로 되지 않는 불편도 겪고 있고, 허술한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. 그런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 만들어지는 것이지….] <br /> <br />민주당에선 거센 반발이 쏟아졌습니다. <br /> <br />국회에서 제정한 법률을 무시해 삼권분립을 파괴했단 비판부터, <br /> <br />윤석열 정부 5년이 폭주하는 행정부의 독무대일 거란 비난도 이어졌습니다. <br /> <br />[박홍근 /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: (윤석열 대통령의) 목표가 검찰이 국민 위에 군림하는 '검찰공화국'인 것이 확실합니다. 반드시 대가를 치르게 될 것임을 엄중히 경고합니다.] <br /> <br />민주당은 당장 국회 상임위원회에서 위법성을 철저히 따져 묻겠단 계획입니다. <br /> <br />개정안의 효력을 없애기 위해 국회가 정부에 시행령 수정이나 변경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한 법안들도 이미 발의된 상태입니다. <br /> <br />'검수원복' 시행령이라는 암초가 등장하면서 정기국회 기간, 여야가 또다시 '검수완박'을 두고 극한 대치를 벌일 가능성이 커졌습니다. <br /> <br />YTN 이경국입니다. <br /> <br /> <br /> <br /><br /><br />YTN 이경국 (leekk0428@ytn.co.kr)<br />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<br />[카카오톡] YTN 검색해 채널 추가 <br />[전화] 02-398-8585 <br />[메일] social@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1_202209072309508307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