검찰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겼습니다. <br /> <br />지난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대장동과 백현동 개발 관련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입니다. <br /> <br />검찰은 또,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을 고발한 사건은 공소시효 정지로 계속 수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취재기자 연결합니다. 우철희 기자! <br /> <br />검찰이 이재명 대표를 재판에 넘겼다고요?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서울중앙지검과 수원지검 성남지청은 오늘 이재명 대표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. <br /> <br />이 대표는 지난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대장동과 백현동 개발 관련 허위발언을 한 혐의를 받습니다. <br /> <br />먼저 지난해 12월 언론 인터뷰에서 대장동 개발 실무를 책임진 고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몰랐다고 언급한 혐의입니다. <br /> <br />이 대표는 인터뷰 뒤 김 전 처장과 해외 출장에서 함께 찍은 사진이 공개돼 시민단체로부터 고발당했습니다. <br /> <br />이 대표는 지난해 10월 경기도에 대한 국회 국정감사에서 백현동 개발과 관련해 국토교통부의 협박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용도를 변경해줬다고 말한 혐의도 받습니다. <br /> <br />이와 관련해 백현동 용도 변경이 성남시의 의무가 아니었다는 국토부 문건이 확인되기도 했습니다. <br /> <br />검찰은 다만, 이 대표가 국정감사에서 대장동 개발 관련 공모지침서를 언론 보도를 통해 알았다고 말한 혐의는 무혐의 처분했습니다. <br /> <br />앞서 검찰은 지난 6일 소환 조사를 통보했지만, 이 대표가 응하지 않고, 서면 답변으로 대신하자 공소시효 만료를 하루 앞두고 대면 조사 없이 기소를 결정했습니다. <br /> <br /> <br />민주당이 윤 대통령을 고발한 사건에 대해서도 검찰이 입장을 밝혔죠? <br /> <br />[기자] <br />검찰은 최근 민주당이 김건희 여사가 연루된 여러 의혹과 관련해 윤 대통령을 고발한 사건을 계속 수사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현직 대통령은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않는다는 헌법에 따라 공소시효가 정지된다는 점을 고려했다는 게 검찰의 설명입니다. <br /> <br />앞서 민주당은 김건희 여사가 연루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과 관련해 경선 토론회 때 허위사실을 말하고, 김 여사가 해외 순방에서 착용한 귀금속에 대한 신고를 누락했다는 이유로 윤 대통령을 잇달아 고발했습니다. <br /> <br />검찰은 이와 함께, 윤 대통령에 대한 나머지 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은 불기소 처분하거나 불송치 송부 기... (중략)<br /><br />YTN 우철희 (woo72@ytn.co.kr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209081800286700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