이재명, 결국 재판에…검찰 "허위발언 선거법 위반"<br />[뉴스리뷰]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검찰이 공직선거법 공소시효 만료를 하루 앞두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재판에 넘겼습니다.<br /><br />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허위사실을 공표해 선거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했습니다.<br /><br />박수주 기자가 보도합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검찰이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습니다.<br /><br />혐의는 크게 두 가지.<br /><br />지난해 극단적 선택으로 숨진 대장동 사업 실무자,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몰랐다는 발언과 국토부가 백현동 용도변경 건으로 협박했다는 발언이 '허위'라고 판단했습니다.<br /><br />특히 '고 김문기 처장 발언'을 수사해온 서울중앙지검은 "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충분히 혐의를 입증했다"며 자신감을 내비쳤습니다.<br /><br />이 대표는 대장동 사업을 진행한 성남시장 시절 김 처장을 몰랐다고 말했지만,<br /><br /> "제가 시장 재직 때는 몰랐고요. 도지사가 돼서 재판받을 때 이 사람의 존재를 알게 됐고…."<br /><br />검찰은 "객관적 증거들을 종합한 결과 이 대표가 변호사 시절부터 김 처장과 인적 교류를 한 사실을 확인했다"고 밝혔습니다.<br /><br />시장 때는 해외 출장 현지에서 같이 골프를 쳤고, 여러 차례 대면 보고를 받았다고도 파악했습니다.<br /><br />김 전 처장의 휴대전화와 노트북에서도 자료가 나온 것으로 전해졌습니다.<br /><br />검찰은 이 대표가 인터뷰 내내 적극적이고 의도적으로 허위사실을 말했다며, 즉흥적 답변을 이유로 대법원이 무죄를 선고했던 TV토론 발언과도 구분 짓고 있습니다.<br /><br />자신의 얘기를 한 것이므로 허위임을 인식하고도 발언을 이어간 고의성도 있다는 입장입니다.<br /><br />이밖에 변호사비 대납 의혹과 부인 김혜경 씨의 수행비서 채용 등 나머지 사건은 증거 부족 등의 이유로 불기소했습니다.<br /><br />선거법 위반은 100만 원 이상 벌금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잃고, 5년간 피선거권도 제한됩니다.<br /><br />선고 결과는 물론 21대 국회가 끝나는 내후년 5월 전 확정될지가 관건입니다.<br /><br />한편, 검찰은 윤석열 대통령이 배우자 김건희 여사의 주가조작 의혹 등과 관련해 허위발언한 혐의는 공소시효가 정지됐고, 관련 수사가 진행 중인 점을 고려해 계속 수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박수주입니다. (sooju@yna.co.kr)<br /><br />#공직선거법 #공소시효 #이재명 #허위사실공표 #불구속기소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