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p></p><br /><br />※인터뷰 인용보도 시 '채널A-뉴스A' 출처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.<br><br>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뉴스A에 출연해 ‘백현동 식품연구원 부지의 용도변경을 국토부가 압박했다’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주장에 대해 “그런 사실 자체가 없다”고 밝혔습니다. <br><br>원 장관은 “수사기관에서 정식 질의가 와서 다 조사한 다음에 답변을 했다”며 “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변경에 대한 공문 2개가 있었는데, 협박이라고 할 만한 게 전혀 없다고 수사기관에 회신했다”고 설명했습니다.<br><br>원 장관은 또 “(이 대표가) 성남시 판단대로 하시면 된다는 공문 두 개 그걸 가지고 직무유기로 협박을 했다고 주장을 했는데, 그건 수사기관이 판단할 일이다”라고 말했습니다.<br><br>오늘 1기 신도시 5개 지자체장과 간담회를 가진 원 장관은 공약 지연 논란에 대해선 “9월에 용역도 발주하고 지자체장과 정부가 협의체를 만든다”며 “선도 지구를 지정해서 윤석열 대통령 임기 내 구체적인 단지별 사업에 들어갈 수 있는 길을 열겠다”고 강조했습니다.<br><br>아울러 15억 이상 주택 대출 규제 완화에 대해선 “그걸 논의할 상황이나 시기 자체가 아니다”라며 “5억 이하 중저가 주택들을 사려는 실수요자들을 위한 금융 징검다리를 놓는데 집중할 것”이라고 말했습니다.<br><br>집값이 10년 만에 최대폭으로 하락했다는 한국부동산원의 통계에 대해선 “지난 3년간 급등을 했다. 너무 올랐고 조금 꺾였다”며 “앞으로 하향안정화가 더 다져질 필요가 있다”고 전망했습니다. 단 “고점에서 대출로 집 마련한 분들이 급격한 고통을 겪지 않도록 보완대책을 마련하겠다”고 덧붙였습니다.<br><br>'택시 대란' 벌어진다는 지적에는 "호출료 인상폭을 기사들에게 줌으로써 기사들에게 수입이 더 돌아갈 수 있도록 하겠다"며 "10월부터 택시들이 심야에 더 나올 수 있도록 국토부가 책임지고 대책을 펴겠다"고 말했습니다.<br><br><br> 채널A ‘뉴스A’에 출연 중인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<br><br>[인터뷰 전문]<br><br>원희룡 장관과 함께 폭우 침수와 부동산대책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.어서 오십시오 장관님. (예 안녕하세요)<br><br>Q. 태풍 힌남노가 지나간 뒤에 포항 다녀오셨죠 바로.<br><br>현장에 갔는데 사실 너무 황당하고 너무 비통해서 가슴이 아팠습니다.<br><br>Q. 대책 살펴볼 건데. 지하주차장에 차수벽을 세운다던지 기존아파트는 어떻게 할 수 있나요?<br><br>기존 아파트는 차수판을 세울 수 있어요. 구조를 고치다보면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경우도 있는데 많이 들어가면 지원도 할 수 있고 수선충당금이라는게 적립이 돼 있어요. 그래서 이걸 쓸 수 있도록 유도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.<br><br>Q. 오늘 오시기 전에 1기 신도시 지자체장들과 간담회 가지셨는데.<br><br>빨리 하고 또 국토부만 하면 정부에 대한 불신이 있잖아요. 우리는 공통계획을 짜고 각자 신도시들은 각자 정비계획을 동시에 출발해서 서로 주고받으면서 동시에 하자고 합의를 봤습니다.<br><br>Q. 임기 내 1기 신도시 재정비 공약은 지킬 수 있습니까?<br><br>"원래 공약은 이게 오래 걸린다는 걸 우리도 알고 주민들도 알았기때문에. 신도시를 정비할 수 있는 기반 구축이었지 5년 내에 집을 지어주겠다는 게 아니거든요. 그동안 오해도 있었고 절박할 수 있는 주민들 뜻을 존중하기 때문에 당길 수 있는 걸 최대한 당기자. 이번 9월에 용역도 발주하고 지자체장과 정부가 협의체 만들고. 임기내에 선도 지구를 지정해서 우리 윤석열 대통령 임기 내 구체적인 단지별 사업에 들어갈 수 있는 길을 여는 방향으로 잡고 있습니다.<br><br>Q. 부동산원 자료 보니까 최근 10년간 가장 역대 큰 폭으로 떨어졌단 거에요.<br><br>지난 3년간 급등을 했고요. 너무 올랐고 조금 꺾였다는 거고, 앞으로 하향안정화가 더 다져질 필요가 있다. 단 고점에서 대출로 집 마련한 분들이 급격한 고통을 겪지 않도록 보완대책을 마련하겠다.<br><br>Q. 대출, 세금 규제 푸는 추가 대책 있나요?<br><br>지금 15억 (이상 아파트) 대출(규제)을 풀면 결국 부자들만 대출 받아서 집 줍줍하겠다는 거 아닙니까. 하락기에 이건 안 되고요. 오히려 그걸 논의할 상황이나 시기 자체가 아니고. 저희가 고민하는 건 지금 5억 이하의, 어떻게 보면 중저가 주택들을 그나마 무주택자와 청년들이 마련해보려고 하는데. 실소유자들에게 금융의 징검다리 놔줄까에 집중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.<br><br>Q. 택시대란 문제 해결책은?<br>"지금 택시가 차가 없는 게 아니라 기사가 없거든요. 최저임금도 안 되서 떠나간 거예요. 이걸 돌아오게 하려면 기사들을 공급을 막고있는 칸막이 장벽을 무너뜨리는 것과 기사들의 처우를 개선하는 게 동시에 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. 호출료에 대한 인상폭을 주는 걸 통해서 기사들에게 수입이 더 돌아갈 수 있도록 해서 심야에 더 나오도록 하고요. 개인 택시가 3일에 한 번씩 강제로 쉬어야 돼요. 기사도 있는데 이걸 못하게 하고 있거든요. 그래서 개인 택시 부재를 전국적으로 풀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. 10월부터 택시들이 심야에 더 나올 수 도록 국토부가 책임지고 대책을 펴겠습니다.<br><br>Q. 오늘 이재명 대표가 기소가 됐는데요, 백현동 부지 용도 변경과 관련해서 이 대표는 국토부의 협박이 있어서 내가 어쩔 수 없기 변경을 했다 이렇게 지금 주장을 해왔고 검찰은 그게 허위 발언이다 이런 의혹을 지금 보고 있는 것 같은데요. 당시 국토부가 실제로 협박을 했는지 한번 점검을 해 보셨습니까?<br><br>수사기관에서 저희한테 정식 질의가 와서 저희가 다 조사한 다음에 답변을 했어요. 식품 연구원 옮기는 것에 대한 회신은 공문이 2개가 있었는데요, 국토부가 공공기관을 옮기는 데 협조에 달라라는 일반 공문을 6번 낸 것에 대해서 식품연구원이 여기에 해당되느냐 따라야 되느냐 해서 국토부에서는 "따라야 될 의무가 없습니다. 일반적인 협조사항을 낸 거다"라는 공문을 두 번을 냈는데 저희가 볼 때에는 협박이라고 할 만한 그게 전혀 없습니다라는 회신을 수사기관에 보낸 일이 있습니다.<br><br>Q. 얼마 전에 공개가 된 그 문건인 거죠. 그러니까 '성남시 뜻대로 해도 된다, 그렇습니다'라고 했던 공문 외에는 없습니까?<br><br>그런 사실 자체가 없습니다. 그래서 따를 의무가 없고 성남시 판단대로 하시면 된다라는 공문 두 개. 그걸 가지고 직무유기로 협박을 했다고 주장을 했는데 그건 수사기관이 판단할 일이죠.<br><br>Q. 추석 맞이 국토부 계획은<br><br>전 정부가 폭등시켜놓은 집값, 또 너무나 부족하기만 한 교통수단, 여기에 대해서 국민들이 받고 있는 고통 하루빨리 덜 수 있도록 국토 장관으로 책임 다하겠습니다.<br /><br /><br />박지혜 기자 sophia@ichannela.com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