서울시와 법원 제시안보다 훨씬 큰 금액에 합의 <br />조합 측 "사업 지연으로 겪는 고통 크다" <br />"이자 부담액이 보상금보다 더 많을 것으로 추산" <br />정비 업계 "이번 일이 최악의 선례로 남을 것"<br /><br /> <br />명도 소송에서 패소했지만 법원 판결에 따르지 않고 버티면서 '알 박기' 비판을 받았던 사랑제일교회가 결국, 재개발 조합으로부터 철거 보상금 500억 원을 받게 됐습니다. <br /> <br />관련 업계는 "법 위에 알 박기"라는 최악의 선례를 남겼다면서 앞으로 다른 재개발 사업에 나쁜 영향을 줄 것이라고 우려했습니다. <br /> <br />최기성 기자가 보도합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지난해 11월, 사랑제일교회 신도들이 강제 철거를 저지하는 모습입니다. <br /> <br />일부 신도가 집행 인력을 향해 소화기를 분사하는 등 강하게 반발하면서 경찰이 7명을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체포할 정도였습니다. <br /> <br />서울 성북구 장위10구역 재개발 조합이 교회를 상대로 낸 명도 소송에서 승소하면서 여섯 차례 강제 철거에 나섰지만 번번이 실패했습니다. <br /> <br />완공하면 2천여 세대가 들어설 예정이지만, 첫 삽도 뜨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. <br /> <br />결국, 조합은 최근 열린 임시총회에서 사랑제일교회에 보상금 500억 원을 지급하기로 결정했습니다. <br /> <br />서울시 토지수용위원회가 내놓은 감정가 80억 원보다 여섯 배 넘게 많고, 법원이 제시한 조정안 150억 원보다도 큰 금액입니다. <br /> <br />조합 측은 다른 주민들이 이주한 지 벌써 4년이 넘었다면서 사업 지연으로 겪는 고통이 크다고 하소연합니다. <br /> <br />게다가 앞으로 내야 할 이자 부담액이 보상금보다 더 많을 것으로 추산된다면서 울며 겨자 먹기로 내린 이번 결정 배경을 설명했습니다. <br /> <br />[장위10구역 재개발 조합 관계자 : 이주한 지가 벌써 4년인데 계속해서 교회가 저러고 나오니까 언제 입주할 줄 모르게 되죠. 그 고통이 너무 심한 거죠. 꼼짝 못 하고 앉아서 당해야 되는데 법이 무슨 소용이 있어요. 다 억울하죠. 많은 정도가 아니라 100% 억울하죠.] <br /> <br />업계 관계자들은 이번 일이 최악의 선례로 남을 것이라고 지적합니다. <br /> <br />법원 판결에도 버티기로 일관하면 금융 비용 부담에 조합 측이 백기를 들 수밖에 없다는 걸 보여줬기 때문입니다. <br /> <br />[대형 건설사 관계자 : 향후 이런 '알 박기' 사례가 우후죽순처럼 생겨나서 도시정비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가중될 것으로 예상되며, 이와 같은 '떼법'으로 인한 나비효과로 정부의 주택공급계획까... (중략)<br /><br />YTN 최기성 (choiks7@ytn.co.kr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2_202209082206293006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