검찰, 文정부 전방위 수사…직권남용·직무유기 있었나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추석 연휴에도 문재인 정부의 각종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 시계는 바삐 돌아가고 있습니다.<br /><br />발생 후 이미 상당한 시간이 흐른데다 고위 인사들이 연루돼 혐의 소명이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.<br /><br />어떤 사건이 있고, 어디까지 진행됐는지 장효인 기자가 짚어봤습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문재인 정부 시절 있었던 의혹과 관련해 검찰이 수사 중인 대표적 사건은 다음과 같습니다.<br /><br />서울중앙지검은 2020년 9월, 서해 북측 해상에서 북한군에 사살된 해양수산부 공무원 이대준 씨가 '자진 월북'했다는 해양경찰청의 중간수사 결과 발표에 부당한 개입이 있었는지 수사하고 있습니다.<br /><br />2019년 11월, 동료 선원들을 살해한 것으로 추정된 탈북어민 2명의 합동조사를 조기 종료시키고, '강제북송'한 의혹도 들여다보고 있습니다.<br /><br />월성 원전 1호기의 조기 폐쇄 당시 청와대의 역할, 산업통상자원부 등에 부당 지시 여부 등은 대전지검이 살펴보고 있습니다.<br /><br />세 사건과 관련해, 검찰은 지난달부터 이달 초까지 세종시 대통령기록관을 압수수색하며 지난 정부 청와대의 의사 결정 과정을 들여다보기 위한 문건을 확보했습니다.<br /><br />서울동부지검은 문재인 정부 초기인 2017년 산업통상자원부가 산하 공공기관 기관장들의 사표를 받아내는 과정에 청와대의 지시나 압박 등이 있었는지 조사 중입니다.<br /><br />검찰은 공기업과 공공기관에 이어, 산업부 산하 유관단체들도 강제 수사하는 등 백운규 전 장관의 구속영장이 기각된 이후 혐의 사실을 보강하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.<br /><br />핵심은 직권남용이나 직무유기, 다시 말해 직무상 권한을 남용해 억지로 무슨 일을 하게 했는지 혹은 정당한 이유 없이 할 일을 안 했는지로 모아집니다.<br /><br />연일 피의자와 참고인 조사를 하고 있는데, 아직 핵심 '윗선'들이 남은데다 압수물 분석도 끝나지 않아 수사는 연휴 이후에도 한동안 이어질 전망입니다.<br /><br />검찰 칼끝이 문재인 정부 청와대 더 깊숙한 곳까지 향할 경우 정치적 파장도 예상됩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장효인입니다. (hijang@yna.co.kr)<br /><br />#문재인정부 #강제북송 #피격공무원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