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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재명 기소...與 "사필귀정" vs 野 "정치 탄압" / YTN

2022-09-09 7 Dailymotion

■ 진행 : 박석원 앵커, 유다원 앵커 <br />■ 출연 : 이종근 시사평론가 / 배종호 세한대 교수 <br /> <br />*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 인용 시 [YTN 뉴스와이드]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. <br /> <br /> <br />공소시효 만료를 하루 앞두고 차기 대권주자이자 제1야당의 수장,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재판에 넘겨졌습니다. <br /> <br /> <br />국민의힘은 사필귀정이라며 검찰에 힘을 실었고 민주당은 정치탄압이라며 크게 반발했습니다. 이종근 시사평론가, 배종호 세한대 교수와 관련 내용 짚어보겠습니다. 두 분 어서 오십시오. <br /> <br /> <br />먼저 이재명 대표에 대한 검찰의 기소. 허위사실 공표 혐의인데 세 가지 발언 중에 두 가지는 거짓이 있다, 이렇게 검찰이 주장하고 있습니다. 어떤 내용인지부터 설명을 해 주시죠. <br /> <br />[이종근] <br />두 가지인데요. 하나는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처장과 관련해서 이재명 당시 대선후보 시절이죠. 여러 가지 언론 인터뷰에서 한 발언들인데요. 김문기 처장에 대해서 성남시장 시절에는 몰랐다. 경기도지사 시절에 관련돼서 전문가로서 누가 당시에 대장동 개발의 핵심 책임자였느냐, 당사자였느냐를 알아보는 과정에서 그때 알았다, 이렇게 대답을 했거든요. 그런데 이 문제가 왜 이슈가 되냐 하면 지금 김문기 당시 처장이 초과이익환수 아시죠? 그러니까 대장동 관련해서 공무원들이 이거 나중에 문제가 생깁니다. 이익이 굉장히 더 많이 발생했을 때 이것을 개발업자한테만 돌아가게 하지 말고 이익을 환수하는 조항을 계약서에 넣어야 됩니다라는 보고서를 올립니다. <br /> <br />그런데 그게 몇 시간 만에 삭제가 돼서 그 조항이 없어지거든요. 만약 그 보고서대로 했다고 한다면 상당한 수익이 개발업자한테 가지 않고 성남시민들에게 돌아갈 수 있는 그런 계기였습니다. 그런데 이 김문기 처장이 바로 그 보고를 올렸고 또 그 보고가 삭제하는 과정에서 윗선의 지시가 있었다는 증언을 한 당사자거든요. 그렇기 때문에 당시에 만약에 이재명 시장이 이 사실을 알고도, 보고를 받고도 그걸 하지 않았다면 배임 혐의가 될 수가 있는 것이죠. 그래서 적극적으로 부인한 것이 아니냐. 이 부인은 배임 혐의로 당선이 되지 않을 것을 예상을 해서 미리 그것을 차단하기 위해서, 당선을 목적으로 해서 허위사실을 한 것이다라고 검찰은 보고 있고요.... (중략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1_202209091026367898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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