도사리는 '제2 요소수 사태' 위험…입법 대응 '분주'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지난해 '요소수 사태' 기억하실 겁니다.<br /><br />특정 국가에 의존도가 높은 소재·부품·장비산업 공급망의 약점을 그대로 드러낸 사태였는데요.<br /><br />정부와 여당은 공급망 안정화에 재정을 적극 투입할 수 있도록 법제화에 나섰지만, 공급망을 위협하는 요인이 곳곳에서 터져 나와 우려는 여전합니다.<br /><br />김보윤 기자입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1년 전 요소수 품귀 대란을 겪은 화물트럭 운전기사들은 지금도 요소수 얘기만 나오면 한숨부터 내쉽니다.<br /><br /> "비싸도 그냥 웃돈 줘서라도 사고 일을 했죠. 이번에도 물류 대란 일어났으면 똑같이, 그럼 이번에는 진짜 운행을 못 할 것 같아요."<br /><br />지난 요소수 사태는 소재·부품·장비산업의 공급망 위험요인 분석이 부실했고 재고 비축량도 부족했던 점이 결합해 발생했습니다.<br /><br />요소수는 관심도가 낮아 공급망 관리 대상에서 소외됐던 것입니다.<br /><br />이에 정부는 공급망안정품목을 지정해 집중 관리하고 민간에도 재정을 적극 지원하는 내용의 소부장 특별법 개정안을 추진했습니다.<br /><br />기업이 공급망안정품목의 재고를 확대하면 추가 보관 비용을 지원해주고 해외에 생산시설을 둔 업체를 인수할 경우 세제 혜택을 주는 내용 등이 담겼습니다.<br /><br /> "공급망 대란은 아무 데고 발생할 수 있습니다. 돌발상황에 대처할 수 있는 제도와 체제 정비가 필요하다 생각합니다."<br /><br />민주당 양기대 의원도 세미나를 열고 공급망 위기의 대응 전략을 논의하는 등 정치권의 움직임이 빨라지고 있습니다.<br /><br />공급망 안정화는 여야의 공통 관심 사안인 만큼 이번 정기국회 안에 법안이 통과할 수 있을지 기대됩니다.<br /><br />다만 러시아-우크라이나 전쟁처럼 예기치 못한 요인들이 공급망을 수시로 위협하고 있는 상황.<br /><br />특히 우리나라엔 반도체를 둘러싼 미·중 패권 경쟁이 뇌관이 됐습니다.<br /><br />우리나라가 반도체 공급망에서 중국을 제외시키려는 미국의 움직임에 동조하면 중국이 수출 규제로 보복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됩니다.<br /><br /> "(중국이) 자기들이 제공하는 물질이 압도적으로 비율이 높다 그러면 그게 언제든지 무기로 될 수 있다고 보는 거거든요."<br /><br />국제적 분업 체제에서는 공급망 위기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만큼 피해 최소화를 목표로 외교적 노력 등 전정부 차원의 적극 대응이 중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김보윤입니다. (hellokby@yna.co.kr)<br /><br />#소부장법 #공급망안정화 #요소수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