추석 뒤 부동산 규제 완화…정부, 시기·범위 고심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부동산 시장의 하락세가 연일 이어지고 있습니다.<br /><br />매수 심리가 위축되면서 거래 자체가 이뤄지지 않고 있는 상황인데요.<br /><br />거래 절벽이 예상보다 가파르자 정부는 추석 이후 부동산 규제 완화 수위를 고심하고 있습니다.<br /><br />팽재용 기자의 보도입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올해 1월부터 7월까지 전국의 주택 매매량은 지난해 절반에 가까운 34만9,000여 건에 불과합니다.<br /><br />7월 한 달만 비교하면 '부동산 빙하기'는 더 실감나게 나타납니다.<br /><br />7월의 주택 매매량은 3만9,000여 건으로 작년의 절반 이하로 감소했고, 한 달 전보다도 21% 넘게 줄었습니다.<br /><br />계속되는 금리 인상에 집값이 더 떨어질 것이란 전망까지 퍼지며 매수 심리가 위축된 것인데, 거래 절벽이 너무 가파른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옵니다.<br /><br />이때문에 정부는 추석 이후 일부 부동산 규제 완화를 검토하고 있습니다.<br /><br />시장에서는 이달 중 발표 예정인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제 개선안을 주목하고 있습니다.<br /><br />유력하게 거론되는 방안은 현행 초과이익 3,000만원 이하인 면제 기준을 1억 원 등으로 상향 조정하는 겁니다.<br /><br />이렇게 되면 적잖은 재건축 단지들이 부담금 자체를 면제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.<br /><br />전면 유예 기대도 적지 않지만, 집값 자극을 우려하는 정부는 막판까지 완화 범위를 고민하고 있습니다.<br /><br /> "소득과 대비했을 때 지금 집값은 너무 높습니다. 지금 지나치게 높기 때문에 상당 수준의 하향 안정화가 상당 기간 지속돼서 안착될 필요가 있다 그게 제 생각입니다."<br /><br />집값 경착륙을 위해 15억 원 초과 아파트의 주택담보대출 금지를 푸는 방안도 일각에서 거론됐지만,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조정지역 해제,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개선 등이 먼저라고 강조했습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팽재용입니다. (paengman@yna.co.kr)<br /><br />#부동산_규제 #부동산_시장_하락세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